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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 및 각종 자료입니다
학회자료 Library
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9권 2호
발행일
2009.09
수록논문
15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3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5 volumes
총 논문 수
727 articles

초록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예산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후비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대적 비교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4개 예산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다양하나 그 중에 하나는 당초 약속하였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노력 부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목적 및 재정특례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
Ⅳ.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틀 및 결과
Ⅴ. 결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정책 추진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희준 / 2009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성과분석 / 지방행정연구 23 (2) : 31 ~ 5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영철 / 2008 / 제주특별자치도:개편과 실제 / 지방자치정보 (166)
  3. [단행본] - 양영철 / 2008 /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 대영문화사
  4. [학술대회논문] - 유태현 / 2009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dbpia
  5. [학술대회논문] - 이원희 / 2009 /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존재원 확충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dbpia
  6. [기타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8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 정부혁신지방분권 종합백서
  7. [기타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 2004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8. [단행본] - 최영출 / 2006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제주발전연구원
  9. [보고서] - 한국지방재정학회 / 2008 / 중앙권한의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분석 및 재정보전방안 연구
  10. [기타자료] - 행정안전부 / 2009 /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11. [인터넷자원] - / / http://lofin.mopas.go.kr/

참고문헌 더보기
한국정책연구 (727 articles / 75 volumes) 2009년도(논문 수 57) 제9권 2호(논문 수 15)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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