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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공공부문 정책과 행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공공부문 ESG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ESG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Ostrom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제도·규범적 구조, 정책과정, 거버넌스, 성과 및 평가의 네 가지 분석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페인은 EU 규범을 국가 법제와 정책체계에 내재화하고 …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ERG 이론에 기반한 욕구 요인이 공직만족도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세대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M세대와 Z세대를 구분하고, 생존·관계·성장욕구 요인과 공공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Z세대는 전반적으로 M세대보다 주요 연구 변수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
최근 청년세대(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9월,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공무원 중에서 퇴직한 인원은 3,1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에 1,610명이었던 수치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계속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년세대 공무원들은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격무 및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직무스트레스 역시 이직을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역 자율성을 결합한 정책수단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5년 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5년 특구로 지정된 30개 지자체와, 2015년 이후 지정된 32개 지자체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인구수, 지역내총생산(GRDP),…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세대별 차이를 고려하여 조직문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조직인식, 조직신뢰, 위계문화, 혁신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인식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이 조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조직의 성과와 몰입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조직신뢰, 혁신문화도 조…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동적 책무성 체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책무성 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설명책임(explanatory responsibility), 부담책임(liability)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할책임에 대해서는 RASCI 모델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공무원의 자발적 기여행동인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의 인과 경로를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역할모호성과 공직가치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조직 내 심리적·인지적 요인들이 어떻게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
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본 연구는 젊은 공무원들의 업무 소외 유발과 조용한 사직까지 예측하는 과잉 자격 인식의 통합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조용한 사직에 관한 현재 지식에 기여한다. 우리는 또한 이들 변인 사이에서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 지각된 외부 평판의 조절 효과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382명의 공무원 자료를 SPSS 26.0과 SPSS PROCESS 매크로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업무 소외가 과잉 자격 인식과 조용한 사직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 지각된 외부 평판을 조절변인으로 도입했을…
본 연구는 인구감소, 경제 침체, 기술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부담과 재원 조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민관협력(PPP)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경상북도 사례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재원조달 메커니즘으로 통합한 지역재생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 및 비교사례 분석을 토대로 크라우드펀딩 기반의 지역재생에 대한 세 가지 전략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정부가 직접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중개기관 설립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