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발간규정제 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인행정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연구학술지의 편집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논문투고 및 심사절차 등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경인행정학회에서 발간하는 연구지의 명칭은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라고 칭하고 연구지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제3조(발행일과 회수) 본 연구지는 연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
본 연구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공공부문 정책과 행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공공부문 ESG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ESG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Ostrom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제도·규범적 구조, 정책과정, 거버넌스, 성과 및 평가의 네 가지 분석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페인은 EU 규범을 국가 법제와 정책체계에 내재화하고 …
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역 자율성을 결합한 정책수단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5년 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5년 특구로 지정된 30개 지자체와, 2015년 이후 지정된 32개 지자체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인구수, 지역내총생산(GRDP),…
본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인식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담당 공무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자…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세대별 차이를 고려하여 조직문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조직인식, 조직신뢰, 위계문화, 혁신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인식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이 조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조직의 성과와 몰입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조직신뢰, 혁신문화도 조…
본 연구는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정향이 원자력 에너지 및 환경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급격한 정책 전환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시민들의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치 이념·사회적 정체성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성향과 주관적 소득 인식이 원자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기후·환경 정책, 그리고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례를 토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정책소통이 시민들의 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정책 소통과 정책 수용의 관계에 있어 정부 민첩성의 매개효과와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코로나-19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관리 정부 대응 및 백신접종 안전성에 대한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소통이 더 잘된다고 인식할수록 백신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 소통이 정책 수용을 높이는 관계…
본 연구는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공정성 인식이 공직가치를 매개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cott의 제도적 정당성 이론을 적용한 분석 결과, 분배·절차·인사 공정성은 모두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인사공정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절차공정성은 규범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문화·인지적 정당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형성하였고, 분배공정성은 공직가치와의 매개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직접적으로 조직몰입에 기여하여 실용적 정당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