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외래인에 대한 배제적 측면의 고찰 :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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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5-326 (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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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연도
- 2002년 2월
- ISSN
-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 등재사항
- KCI등재(2019.01 ~ 현재)
- 수록권호
- 제9권 2호
- 발행일
- 2009.09
- 수록논문
- 15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 발행기간
- 2002.02 ~ 2025.03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75 volumes
- 총 논문 수
- 727 articles
초록
2009년 현재 100만을 돌파한 한국 내 외래인에 대한 태도는 크게 융합의 시각과 배제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논문은 그 가운데 사회적 배제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로 구성되는 외래인 모두에 적용되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각각에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점진적 개선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사회적 배제측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곧 보편적인 배제측면과 함께 각 구성적 범주에 한정되는 특정적 배제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제측면은 곧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그 해소대안인 세계표준의 지향이 해결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목차
요약Ⅰ. 서론
Ⅱ. 사회적 배제와 외래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측면
Ⅳ.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에 대한 사회적 배제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