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논문 / 학회자료 / 경인행정학회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 첫째, 본 연구가 설계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인 ①입법 및 의결기능, ②주민대표기능, ③견제 및 감시기능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은 성남시의회가 대체로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집단별에 따른 차이분석결과,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매우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는 반면에, 시민과 공무원들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들 분석결과에 비추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대표들로 구성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단’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기능이 총체적인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단순회귀분석에서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의정활동기능 모두가 총체적인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정활동기능의 변수간의 영향력 크기 정도를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과 입법 및 의결기능만이 총체적인 의정활동에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이기도 한 주민대표기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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