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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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책 의제설정 및 정책 결정 모형에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 모형 등이 있는데, Kingdon 모형은 이중 쓰레기통 모형을 확장한 모델로서,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비합리성을 가정한다. 정책의제설정은 비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Kingdon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Kingdon 모형의 비합리성이 한국의 연구 내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Kingdon 모형 적용 연구의 주요 한계 및 한국적 상황에서 Kingdon 모형 적용의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따라가야 할 모델이 없는 선진 국가, 정책공동체의 규모가 큰 국가에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 대안들 사이의 완전경쟁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Kingdon 모형은 한국적 상황에서 큰 비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한국 정책공동체 내의 세부 작동 원리 및 정책의 현실적 과정을 탐색하는데는 주요한 이론적 틀로서 작용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Policy Stream Model)
Ⅲ. Kingdon 정책 모형의 조건 및 적실성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