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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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 개국이 공유하는 메콩 강은 세계 최고의 강 시스템 중 하나이다. 강의 생산성의 근원은 물의 수위와 생명체 서식지인 습지대의 계절적 변화이다. 현재 메콩강 유역 분지에 살고 있는 8천만 명에 달하는 주민에게 있어 천연 자원 기반 농촌 생활의 생존에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은 필수적이다.
이 강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며 6개 유역 국가에 속하며 수력 발전, 농업 및 양식에 대한 풍부한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또한 이 유역의 모든 국가가 직면한 몇 가지 문제와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강물의 수자원을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자 4개의 하부 하류유역에는 역사적인 1995년 협약과 물이용 및 전환의 절차와 과정이 포함 된 메콩강위원회 (MRC)와 같은 자체 협력 체제가 있지만, 강 및 그 지류에서 일부 큰 댐 및 용수 사용 프로젝트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수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MRC가 설립된 이후 23년 동안, 메콩강 하부에 위치한 4개 국가의 기관은 1995년 협정에 의해 부여된 기능과 임무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MRC는 수자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갈등 및 문제를 다루는 해독제가 아니다. 이 논문은 1995년 협약의 제도적 법률과 행정적 틀을 분석하고 메콩강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리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Mekong River and its social-economic characteristics
Ⅲ. Institutional framework set up by the 1995 Agreement
Ⅳ. Conclusion

참고문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