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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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0년 11월 18일, ‘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납북피해조사와 납북자들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납북피해신고율은 2014년 5월까지 납북자 대비 3.15%(3,124건)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납북자 관련 특별법에 의한 일련의 정책실현과 그에 대한 유가족들의 인식 및 희망사항 등을 분석하여, 납북자 관련 특별법의 방향과 정책적인 제안하였다.
6?25전쟁 납북자문제는 64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납북자와 유가족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유가족들의 입장과 정부 정책의 합일점을 찾고, 그것들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이 필요하다. 정부에 시급하게 요구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요구내용은, 납북자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이었으며, 이 문제해결이 국가적 중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장의 납치로 인한 가정생활의 곤궁과 행복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납북자 관련 선행연구와 납북자 현황
Ⅲ. 납북자를 위한 활동과 특별법 제정
Ⅳ. 실증적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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