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GIAPA
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경인행정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 및 각종 자료입니다
학회자료 Library
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24권 4호
발행일
2024.12
수록논문
13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3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5 volumes
총 논문 수
727 articles

초록

본 연구는 고령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간 조정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eters(2018)의 정책조정 유형론을 분석틀로 삼아 각 정책의 목표와 내용, 추진체계와 관련 지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친화도시 정책간 조정은 소극적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전략적 정책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부처 간 정책협의회 상설화, 지자체 단위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시민친화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상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비전을 정립하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적으로 접근되던 친화도시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정책 간 조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조정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level of policy coordination among the Age-friendly City, Youth-friendly City, and Women-friendly City projec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policy impolications to improve current policy coordination practices. To this end, using policy coordination typology(Peters, 2018)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goals, contents, implementation systems, and related indicators of each policy project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olicy coordination among friendly city projects remains at the level of negative coordination, and active and strategic policy coordination is inneed. In order to improve this,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a control tower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nstitutionalize inter-ministerial policy councils, and establish an integrated governance syste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particular, it suggests establishing an inclusive policy vision encompassing the target groups through a paradigm shift to Citizen-friendly Cities with more inclusive manner and to establish a bottom-up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led by residents.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in that it examines various friendly city policies, which have been approached individually,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seeks ways to link and coordinate multiple friendly cities projects.

목차

Ⅰ. 서론
Ⅱ. 제도 및 이론적 검토
Ⅲ. 연구의 프레임워크
Ⅳ. 분석결과의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한국정책연구 (727 articles / 75 volumes) 2024년도(논문 수 43) 제24권 4호(논문 수 13)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학회지 논문 게시판 목록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