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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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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 Library
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20권 1호
발행일
2020.03
수록논문
7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3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5 volumes
총 논문 수
727 articles

초록

2016년 등장한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은 기존의 농어촌 과소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즉 인구관점에서 작은학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남 297개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 가능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멸가능 지역 학교를 파악하였다. 소멸가능 예상 지역의 학교 수 변화, 즉 폐교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는 전남 전체 초등학교 429개교 중 147개교에 해당하는 34.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며 기존의 지역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투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The ‘local Extinction’ perspective that emerged in 2016 is based on the existing indicators of underdevelopment,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However, it has given rise to a big wave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local sustainability, that is, survival.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small schools in terms of local extinction. We identified possible school closings in 297 Eup-myeon-dong elementary schools in Jeonnam. We looked at changes in the number of schools in the anticipated extinction area. As a result of predicting the possibility of closing, 147 of 429 elementary schools in Jeonnam were included. 34.3% of small schools were likely to be closed. This result is very shocking. Changes in approaches to various policy inputs to address existing regional education issues are needed.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지자체의 지방소멸 및 작은학교 관련 이론적 논의
Ⅲ.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예측과 폐교 가능성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1. 가케이 유스케 / 2016 / 인구감소×디자인 / KMAC
  2. 강동우 / 2018 /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3.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
  4.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5.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적정규모 학교 육성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6. 구형수 / 2018 /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7. 권민경 / 2010 / 일본의 지방소멸 담론의 소개
  8. 김가람 / 2016 / 소규모학교.국립대학 통폐합 과정의 갈등 네트워크 구조 특성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3(3):49~73
  9. 김순은 / 2017 /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 공공정책연구 33(2):25~54
  10. 김선필 / 2013 / 제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쟁과 공공성의 재구성 / 탐라문화 (43):229~263 dbpia
  11. 김준영 / 2016 / 일본의 총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양극화의 진전 dbpia
  12. 남궁상운 / 2013 /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분석
  13. 류방란 / 2018 /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 지방별 인구 감소 및 학생수 감소 실태를 중심으로
  14. 마스다 히로야 / 2014 / 지방소멸 / 와이즈베리
  15. 박삼철 / 2012 / 극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대안 탐색 : 호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교육행정학연구 30(4):105~124 dbpia
  16. 박삼철 / 2014 / 학교통폐합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 교육행정학연구 32(4):1~21 dbpia
  17. 박삼철 / 2015 / 미국과 호주의 학교통폐합 교육영향평가제 비교 연구 / 비교교육연구 25(6):1~22 dbpia
  18. 박승규 / 2016 /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19. 심재승 / 2018 / 인구감소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지자체 발전 전략-일본의 대응과 그 시사점-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3):104~116 dbpia
  20. 심재헌 / 2016 / 2040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충남미래연구서 출간사업_충남의 미래 2040
  21. 양병찬 / 2011 / ‘소규모공동체학교’의 구상과 과제: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소규모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2. 엄문영 / 2017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분석 및 향후 과제 / 교육재정경제연구 26(2):1~34 dbpia
  23. 안주열 / 2012 / 정부의 학교통폐합 정책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법과인권교육연구 5(2):67~86
  24. 오세희 / 2017 /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과정 만족도 비교: 울산 A초등학교를 대상으로 / 한국교육학연구 23(2):55~76 dbpia
  25. 이광현 / 2015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증등 교육정책 현안과 과제
  26. 이기배 / 2017 / 일본의 인구감소 시대 지역발전정책의 체계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 도시행정학보 30(4):81~104 dbpia
  27. 이상호 / 2016 / 지역고용동향 심층분석-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 지방고용동향 브리프 (봄)
  28. 이상호 / 2018 / 한국의 지방소멸 2018 / 고용동향브리프
  29. 이소영 / 2017 / (가칭)‘지방소멸 대응 지역활력특별법’ 연구
  30. 이인회 / 2013 / 교육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분석 / 탐라문화 (42):347~375 dbpia
  31. 이정환 / 2017 / 인구감소와 지속가능한 지방만들기 -지방소멸(地方消滅)을 둘러싼 논점 / 일본공간 21:194~223 dbpia
  32. 이혜영외 / 2010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33. 이환기 / 2014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방안. 2014 대학과의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34. 임연기 외 / 2011 / 통합운영학교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제2차 워크숍 자료집
  35. 임연기 / 2013 / 소규모학교 성공사례 분석 연구
  36. 전광수 / 2016 / 농산어촌교육법(안)의 구조와 특성 분석 /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5(1):129~163 dbpia
  37. 전대욱 / 2017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 지방행정연구 31(1):63~84 dbpia
  38. 정민석 / 2012 /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법제화 연구
  39. 정민석 / 2014 /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연구
  40. 주동범 / 2018 / 학교통폐합 영향평가 연구
  41. 최광익 / 2012 / 강원도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
  42. 통계청 / 2014 /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 2013-2040
  43. 하동현 / 2017 / 인구감소시대의 지역활성화와 지방분권 -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지방창생을 소재로 - / 한국지방행정학보 14(3):1~27 dbpia
  44. 한국행정연구원 / 2015 /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 한일양국 공동세미나 자료집
  45. 해리 덴트 / 2014 /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 청림출판
  46. 홍후조 / 2014 / 소규모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참고문헌 더보기
한국정책연구 (727 articles / 75 volumes) 2020년도(논문 수 25) 제20권 1호(논문 수 7)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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