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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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이후 약 2년 6개월이 흘렀다. 2020년 3월 이후 각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위축과 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줄이고자 팬데믹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을 살펴보되,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재정정책 간에는 제도적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경로의존성과 정책학습으로 인한 동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위기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가부채 관리,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강화 등 평소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을 발견하였다.

Two and a half years have passed since COVID-19 was declared as a pandemic in March 2020. Each country has implemented various fiscal policies, including financial support for people who are economically vulnerable to COVID-19 and subsidies for employment maintenance. This study researched the fiscal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attempt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using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Although there were detailed differences between each country"s fiscal policies because of institutional situations, isomorphism due to policy learning and path dependence appeared. And it was found out that in the ordinary situation, a system for responding to crises such as national debt management and reinforcement of automatic fiscal stabilizers is needed.

목차

Ⅰ. 서론
Ⅱ. 팬데믹 대응 재정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Ⅲ. 팬데믹 대응 재정정책에 관한 검토 관점으로서의 신제도주의
Ⅳ.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
Ⅴ. 국가 간 재정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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