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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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갈등상태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까지에 갈등증폭을 매개한 주요 요인으로 충분한 협의를 위한 절차적 노력의 부족, 정보 공유부족과 상대 불신, 반대 정책강행과 과도한 집단행동 등의 요인이 작용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얻은 시사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갈등을 고려해 재난대응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재난대응정책의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재난대응정책을 강구할 때 단기적 대응정책과 장기적 대응정책을 구분하여 재난사태의 전개국면에 따라 적응성이 높은 정책선택을 해야한다는 점, 숙의 토론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상호신뢰에 기초한 공공의료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의료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of conflict escalation between the government(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edical community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the situation of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disaster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he government and KMA had the highest level of conflict, but they reached an agreement to discuss it again from the ground up. The main factors that mediated the amplification of conflict were the lack of procedural efforts for sufficient deliberation, the lack of information sharing, mutual distrust, and policy enforcement and excessive collective action. These findings have led to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in a disaster situation like COVID-19, we must devise a disaster policy that takes into account conflicts. Second, in order to reduce conflict damage in a disaster situation, timing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sign medical governance in which a public health care system based on mutual trust can be operated.

목차

Ⅰ. 서론
Ⅱ. 코로나19 감염병 재난특성과 갈등분석 탐색
Ⅲ.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료계 간 갈등전개과정 분석
Ⅳ.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료계 갈등 증폭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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