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창간연도
- 2002년 2월
- ISSN
-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 등재사항
- KCI등재(2019.01 ~ 현재)
- 수록권호
- 제8권 2호
- 발행일
- 2008.12
- 수록논문
- 10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 발행기간
- 2002.02 ~ 2025.03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75 volumes
- 총 논문 수
- 727 articles
초록
이 논문에서는 인구정책이 과거 ‘출산억제정책“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을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론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현재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의 장애가 되는 됨에도 정부정책내부에서 빠른 응답성을 가지지 못한 점에서 살펴보다가 이것이 ‘경로의존성’적인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인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첫째로, 정책의 제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특징인 제도의 경로의존성, 제도변화의 영향요인으로서 제도적 맥락,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요인들 중에서 제도적 맥락과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는 (T기 : 출산억제정책기), (T2기 : 과도기), (T3기 : 출산장려정책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여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목차
요약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정책의 제화
Ⅲ. 제도변화의 논리와 분석틀
Ⅳ. 제도주의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