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
저자
허만형 (중앙대), 이정철 (중앙대학교)
수록페이지
p.387-411 (25pages)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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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연도
- 2002년 2월
- ISSN
-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 등재사항
- KCI등재(2019.01 ~ 현재)
- 수록권호
- 제11권 3호
- 발행일
- 2011.12
- 수록논문
- 21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 발행기간
- 2002.02 ~ 2025.03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75 volumes
- 총 논문 수
- 727 article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한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제도도입 이전의 출산율 추세변화와 제도도입 이후의 출산율 추세변화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 정책효과는 도입 후 3년간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4년이 지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수준이 점증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출산 장려금의 금액 수준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그 액수 자체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출산장려금을 일시급, 분할급, 양자 혼용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중에서 분할급 방식과 일시급 방식이 혼용방식에 비해 정책효과가 더 높았다.목차
요약Ⅰ. 서론
Ⅱ.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논의
Ⅵ. 결론
【 참고문헌 】
부록1.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금 도입 및 출산율 변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