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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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최소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측면에서 큰 편차를 가지고 있다. 현재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가운데 하나가 지방채 발행이다. 그러나 지방채와 경제성장의 유인간에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지방채 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채의 발행 규모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방차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미하기는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영향의 정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할수록, 혹은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무조건적인, 상환계획이 담보되지 못하는 지방채발행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측면, 재원의 활동성 측면에서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기에 지방채 발행의 무조건적인 제한 보다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판단하고, 실제 계획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채의 특성 및 기능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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