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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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은 재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A 광역지자체의 특별회계와 기금 성과를 사례로 삼아,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관련 성과 지표가 가지는 중요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며,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목적의 재정 운용에서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roles that special accounts and funds play in local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while comprehensively exploring the importance of key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ir operational performance. Local government finance must be managed stably and efficiently to promote community welfare and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adhering to principles of unity and consistency. However, the operation of special accounts and funds, established to achieve specific public purposes, introduces complexity to the fiscal structure and presents new challenges for transparency and efficiency. Using a case study of a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this research evaluates the significance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special accounts and funds management. The findings aim to offer policymakers strategies to enhance transparency, strengthen efficiency, and adapt flexibly to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maintaining the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finance while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management for specific objectives.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 회계 구조와 운용평가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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