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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합동평가와 개별평가의 형식으로 다양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합동평가, 개별평가 그리고 자체평가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을 새롭게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제도를 통합하고 평가결과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표관리방안,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통합방안(하향식, 상향식),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자치단체 평가원 신설, 평가총량제 도입 및 운영, 기초자치단체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평가의 통합 관련 논의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통합형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의 설계
Ⅴ. 결론

참고문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