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키워드

초록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의 채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출수준 결정 요인에 대한 일반이론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 범위와 적절한 범위의 채무활동 즉, 지방채무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채무 규모 관련 일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에 활용되는 인구사회경제 지표와 지방재정분석의 채무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Recently, changes in financial environment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result in an increase of local expenditure and a decrease of local revenue. In this context, central government encourages local governments to issue of bonds to overcome reducing revenues and increasing expenditures. An issue of local bonds would have a positive outcomes with respect to reestablish local economy ; on the other hands, an issue of local bonds would have a negative outcomes with regard to increase local debt. In hence, it is important to do issue appropriate local bonds in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with regard to factors affecting local expenditure level, the amount of issuing local bonds is influenced to fiscal status and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is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based on prior research regarding to influencing factors to local debt level using political market approach, debt index of local fiscal analysis, and classification index of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채무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및 가설의 설정
Ⅳ. 연구방법과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1. 김렬 / 2002 / 자치단체 채무수준의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 지방자치학회보 14(3):173~191
2. 김제안 / 2003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 지역개발연구 8(2):203~225
3. 남궁근 / 1994 /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시군자치구의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8(3):991~1014
4. 라휘문 / 2013 / 취득세 감면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 한국정책연구 13(3):93~112 dbpia
5. 민기 / 2009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방안 / 지방정부연구 13(3):207~222
6. 배인명 / 2009 / 의존재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효과분석 / 한국지방재정논집 14(3):133~158 dbpia
7. 배인명 / 2009 / 우리나라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3):83~103 dbpia
8. 배인명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 / 국정관리연구 6(1):57~83 dbpia
9. 서정섭 / 2004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분석 / 지방행정연구 18(4):237~256 dbpia
10. 서정섭 / 2010 /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지방재정 53(66)
11. 서정섭 / 2010 /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 / 지방재정과 지방세 22(23)
12. 서정섭 / 2015 /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연구 15(4):151~171 dbpia
13. 손희준 / 2004 /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평가 / 지방행정연구 18(2):3~34 dbpia
14. 손희준 / 1999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 한국행정학보 33(1):81~97
15. 윤석완 / 2009 /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지방재정지출의 영향 / 한국지방재정논집 14(3):41~71 dbpia
16. 임성일 / 2007 / 사회복지 수요증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대응전략 : 사회복지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 지방재정 2:70~94
17. 임성일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 개선방안
18. 전지성 / 2013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요인의 변화에 관한 연구:역대 정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13(4):197~215 dbpia
19. 전지성 / 2017 / 지방채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16개 광역시ㆍ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17(1):75~91 dbpia
20. 정성호 / 2011 / 지방재정 위기와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 지방행정연구 25(2):3~36 dbpia
21. 정성호 / 2013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간 이전수익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 / 한국행정학보 47(2):219~245
22. 정성호 / 2012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자산 투자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부기회계정보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50(2):227~256
23. 정성호 / 2012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익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17(2):107~131 dbpia
24. 정성호 / 2013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부채관리: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공기업, 민간투자사업(BTO･BTL)간 관계 / 한국지방재정논집 18(1):131~162 dbpia
25. 하능식 / 2007 /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재정논집 12(1):77~98 dbpia
26. 허명순 / 2011 /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방법: 재정압박 지수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6(1):177~210 dbpia
27. 허명순 / 2003 / 지방정부의 부채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미국 뉴저지주 주민투표 요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 / 서울도시연구 4(2):15~27 dbpia

참고문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