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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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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24권 4호
발행일
2024.12
수록논문
13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3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5 volumes
총 논문 수
727 articles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주요 이전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 등이 그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음은 부인 할 수 있다. 또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간은 배분산식에 의거 자체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질수록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계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변화가 이전재원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요인, 지출 특성, 인구요인, 경제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 지출특성요인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세분화하여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영향요인 측면에서는 지방세와 GRDP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고령화 비율과 자체사업비는 보조금 배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재원의 확대가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소를 초래하는 반감효과가 나타났으며,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다음으로 지출특성요인으로는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자체사업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며, 보조금은 보조사업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이전재원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방향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맞춤형 이전재원 배분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별 경제적 특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차별화된 재정지원 방안을 통해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보다 완화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on the allocation of key intergovernmental transfers, including local allocation taxes, adjustment grants, and subsidies. Local governments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secure fiscal autonomy, such as increasing own-source revenue and non-tax revenue. However, the high dependency o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remains undeniable. Additionally, the allocation formula inherently links the expansion of own-source revenue to a reduction i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xamine how changes i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influence intergovernmental transfers.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key findings: First, in terms of influencing factors, local taxes and GRDP significantly affect local allocation taxes and adjustment grants, while the aging population ratio and self-funded project expenditures are crucial determinants of subsidy allocation. Notably, the expansion of own-source revenue was found to trigger a reduction in local allocation taxes and adjustment grants, illustrating a counterproductive effect that may undermine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efforts. Second, expenditure characteristics revealed that local allocation taxes and adjustment grants are relatively more influenced by self-funded project expenditures, while subsidies are more affected by expenditures on subsidized projects.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lign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tailored intergovernmental transfer allocation policies based on the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the study recommends differentiated fiscal support strategies that account for region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 changes to reduce fiscal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enhanc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한국정책연구 (727 articles / 75 volumes) 2024년도(논문 수 43) 제24권 4호(논문 수 13)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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