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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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타당한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4개의 유형(특별?광역시도, 일반시, 군, 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년도 의정비, 인구, 인구증가율, 지방의원수,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요인과 현재 의정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년도 의정비가 클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지방의원수가 많을수록,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광역시도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일수록 의정비의 절대규모는 평균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각 변수가 동시에 의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정비 적정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보다 타당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의해 각 자치단체별 의정비 규모를 추정한 후, 실제 규모와의 차이를 반영한 지수(실제값/예측값)로 변환하여 지자체 유형별로 지방의회 의정비 적정규모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비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verified appropriate size of political finances of local assembly in previous studies empirically and made rational model for estimation of political finances in local assembly on typology of local government. To achieve this, article is used panel data of all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d connections of type of local government, political finances of previous year, population, rate of increase in population, size of local assemblymen, index of financial power,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and political finances empirically. Therefore, this article provided basic implications for computation of right-size of political finances in local assembl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방법론
Ⅲ.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의회 의정비 적정수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1. 강인호 / 2004 / 지방의회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분석 / 한국행정연구 13(1):203~234 dbpia
2. 고경훈 / 2010 / 지방의회 의정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학술대회 발표논문
3. 김동욱 / 2002 / 범주형 반복측정자료를 위한 일반화 추정방정식의 소표본 특성 / 응용통계연구 15(2):8~310 dbpia
4. 김동욱 / 2003 / 대체방법별 GEE추정량 비교 / 응용통계연구 16(2):18~426 dbpia
5. 김병준 / 1999 / 지방의원의 역할과 위상제고 / ’99 전국 시･도의회 의원합동 세미나
6. 김순은 / 1995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요인 분석 : 뉴욕주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부산정치학회보 (5)
7. 김순은 / 2006 / 월정수당제의 적정규모 / 지방의원의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8. 김순은 / 2007 / 지방의회의 월정수당 결정 수준 :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 지방의회발전연구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논문집
9. 김진국 / 2008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 한국정치연구 17(1):143~187 dbpia
10. 박재욱 / 2007 / 2006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정치적 효과 : 기존 논의의 평가와 쟁점 / 21세기정치학회보 17(3):281~310 dbpia
11. 송광태 / 2000 /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의 경험과 교훈. in: 지방정부의 리더쉽과 문화산업정책 /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12. 송광태 / 2005 /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발전과제 / 지방행정
13. 이규환 / 2006 /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액 책정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중심으로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책정에 관한 공청회 발표논문
14. 이상팔 / 2004 /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의 활성화 조건 / 지방행정연구 18(1):51~76 dbpia
15. 이종원 / 2006 / 계량경제학 / 박영사
16. 이주희 / 2006 / 특집 : 5.31 지방선거의 결과와 과제 : 지방의원 유급화가 의원선거에 미친 영향 -광역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
17. 이주희 / 2006 / 지방의원 보수액 책정 권고안 / 지방의원의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37
18. 이주희 / 2006 / 지방의원 유급화가 의원선거에 미친 영향 : 광역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
19. 임승빈 / 2006 / 지방의원의 보수액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에 관한 공청회 발표논문
20. 임채홍 / 2009 / 지방의회 의정비의 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한 실증분석: 지방의회 유급제 이후(2005-2008년)의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3(1):171~190
21. 장덕희 / 2008 / 정부지원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22. 정연정 / 2007 / 유급제 도입과 지방의회 : 도입과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1)
23. 정재진 / 2008 / 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4. 최봉기 / 2005 / 한국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1)
25. 최창호 / 2007 / 지방자치학 / 삼영사
26. 최 흥 석 / 2003 / 지방정부의 책무성과 지방의회 / 지방행정연구 17(3):131~172
27. 행정안전부 / 2008 / 보도자료(9월, 12월)
28. 지방의회 의정비 관련 보도 및 내부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9. Charles Tiebout / 1956 /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30. Christopher F. Baum / 2006 /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etrics Using Stata / STATA press
31. David R. Morgan / 1996 / Local Government Structure. Jack Rabin, eds. Budgeting: Formulation and Execution / Carl Vision Institute of Government: The University of Georgia
32. Dawson. R / 1963 / Journal of Politics / Journal of Politics 25:265~289
33. Dye. T / 1965 / Malapportionment and Public Policy in the States / Journal of Politics 27:586~601
34. Harrigan. J / 1989 / Political Change in the Metropolis. 4th ed / Scott. Foresman and Company
35. Hofferbert. R / 1974 / The Study of Public Policy / Bobbs-Merill
36. Horton, S / 2000 / Competency Management in the British Civil Service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13(4):354~368
37. Jack Rabin, W / 1996 / Budgeting: Formulation and Execution.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 The University of Georgia
38. Jennings. E / 1979 / Competition, Constituencies., and Welfare Policies in American State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414~429
39. Kennedy, Peter / 2003 / A Guide to Economics (Fifth edition) / Cambridge The MIT Press
40. Lipsitz, S. R / 1994 / Analysis of Repeated Categorical data using Gerneral estimating equationas / Statistics in Medicine 13(1):1149~1163
41. Peterson . P / 1981 / City Limits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2. Romzek, Barbara S / 2000 / Accountability. In Shafritz.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 Westview Press
43. Rosenthal / 1974 / Legislative Performance in the State : Exploration of Committee Behavior / The Free Press
44. Schultze. W / 1985 / Urban Politics :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 Prentice-Hall
45. Sophia Rabe-Hesketh / 2004 / A Handbook of Statistical Analyses using Stata / Chapman&Hall/CRC
46. Smith, B. C / 1985 / Decentralization: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State / Allen &Unwinn
47. 김상욱, 유홍준.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행태학적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2002 dbpia
48. 김순은, 김병준, 심익섭.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49. 김순은.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지방정부연구. 2001 dbpia
50. 김순은.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51. 송광태. 지방의원 의정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7
52. 최흥석, 정재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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