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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행정사무를 이양하거나 위임함에 있어 환경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의지와 역량이 각 시도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환경정책위임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며,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각 시도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의 비교측정을 시도하여,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이 각기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실제로 도시들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를 Lester(1990)의 네 가지 유형분류에 적용시켜보았다. 의지와 역량이 뛰어난 진보형 도시는 대구이었으며, 의지와 역량 모두가 부족한 퇴보형 도시는 서울과 부산, 대전으로 나타났다. 의지는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노력형 도시는 울산과 광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역량은 있으나 의지가 결여된 지체형 도시는 인천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모형 및 방법
Ⅳ. 실증분석
Ⅴ. 정책 시사점
Ⅵ. 결론
【 참고문헌 】

참고문헌 (8)

1. 김병완. 지방분권화 시대의 환경정책 비전과 전략.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3 dbpia
2. 김병완. 지방분권화 시대의 환경정책 비전과 전략. 환경정책. 2003 dbpia
3. 김선희, 박혜자. 환경행정업무 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정책. 2001 dbpia
4. 김재훈. 집권과 분권의 조화. 한국행정학보. 1997
5. 김혜정, 이승종. 지역시민사회의 역량과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한국행정학보. 2006
6. 윤두섭, 이승종.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7. 이성복, 김주환, 정용택. 지자체의 환경행정조직 강화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8. 함성득. 한국 대통령의 업적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20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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