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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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 보좌기능에 대한 기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 개선점과 지방의원 보좌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인사권제약에 따른 직원의 지원활동의 한계와 함께 전문적인 정책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인력은 물론 전문성이 부족하였으며, 인사권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의원 보좌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특히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제도의 강화 그리고 지방의원의 보좌관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보좌인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유급보좌관제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형별 몆 개의 의회를 대상으로 공동보좌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이를 점차 확대하거나, 의원 2-3인당 1명의 보좌관을 두어 시행해 본 후 그 효과에 따라 확대 시행함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차등적 및 단계적 실시를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재정 및 여론의 부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인구, 재정력, 의회업무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단체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analyze and seek solutions concretely which will ensure to make an activation of assistance of Local Councilor for the actual conditions of current systems and its problems as this is the time when a policy function of local assembly needs to be professional. The result from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Seoul-City Council indicates that there is a still limitation, deficiency of supporting to employees and backing the policy up professionally. To be concrete, Firstly we should enforce Aid-internship as an example then if it works,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extending ‘Paid assist control. Secondly, As it could be burden of local councils financially,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o enforce Control co-counselors for test to several type of assemblies and extend to enforce or it has to be considered to enforce extending as a effect of having one aide per 2-3councilors. Thirdly, according the scale of a local government, decreasingly and stage by stage it needs to be analyzed and enforce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Ⅲ. 지방의회 의원 보좌기능의 실태와 문제점
Ⅳ. 지방의회 의원 보좌기능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호 / 2004 / 지방의회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분석 / 한국행정연구 13 (1) : 203 ~ 234 dbpia
2. [학술대회논문] - 강형기 / 1995 / 지방의회의 역할. in: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 제6차 지방자치세미나발표논문
3. [단행본] - 김병준 / 1994 / 한국지방자치론 / 법문사
4. [보고서] - 김성호 / 1996 /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은 / 1995 /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기능에 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4 (1)
6. [단행본] - 김영종 / 1997 / 지방자치론 / 수진사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호숙 / 2000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장용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 (3)
8. [기타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 2005 / 광역시 의회의 정책보좌기능에 관한 연구
9. [기타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 2008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10. [기타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 2006 /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의정환경 변화에 따른 의회사무처 대응방안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순창 / 1998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역할인지: 한국･미국･일본 지방정부의 비교분석 / 한국행정학회보 32 (3)
12. [학술대회논문] - 심익섭 / 1997 /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구의회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1997년 하계학술대회
13. [보고서] - 안영훈 / 2007 / 지방의회 운영체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dbpia
14. [보고서] - 양기근 / 2007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무기구의 의정지원기능 개선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1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을임 / 2001 / 지방의원의 정책활동 활성화 방안: 광역의회의원들의 의식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종 / 1995 / 광역의회 역할 / 지방행정정보 48
1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용우 / 2005 / 지방의회의원의 입법보좌기능 강화방안(下) / 자치발전 (126)
1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청수 / 2005 / 지방의원 보좌기능 강화방안 / 자치의정 (40)
19.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영두 / 2006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화-입법정책지원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20 (1) : 226 ~ 248
20. [기타자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2007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및 광역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에관한 연구
21. [보고서] - 최병대 / 2003 /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방안: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회직렬 신설을 중심으로
2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봉기 / 2001 / 지방의원의 역할쇄신과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 한국지방자치연구 2 (1)
23. [단행본] - 최창호 / 2009 / 지방자치론 / 삼영사
24. [보고서] - 황아란 / 2003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확대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5. [단행본] - Alan, Norton / 1994 / International Handbook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 Edward Elgar
26. [단행본] - Almond, G.A / 1980 /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 2nd edition / Little Brown
27. [단행본] - Barron / 1991 / Councilors in Crisis : The Public and Private Worlds of Local Councilors / Macmilan
28. [단행본] - Bennett, R / 1993 / Local Government in Europe: Common Directions of Change. in: Local Governmnet in the New Europe / Belhaven Press
29. [단행본] - Bowman, Ann O'M / 1999 / State & Local Government / Houghton Mifflin Company
30. [단행본] -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1991 / How Congress Works / Washington, D.C.
31. [학술지(정기간행물)] - Eulau, H / 1959 / The role of the Representative: Some Empirical Observation on the Theory of Edmund Bruke / APSR 53
32. [단행본] - Niskanen, W / 1971 /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net / Atherton
33. [단행본] - Rosenthal, Alan / 1998 / The Declin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 CQ Press
34. [단행본] - Whiteman, David / 1995 / Communication in Congress: Members, Staff and the Search for Information / University Press of Kansas
35. [단행본] - Wolman, Harold / 1995 /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and Democratic Government. in: Theories of Urban Politics / SAGE Publication : 8 ~ 513
36. 오을임. 지방의원의 정책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1
37. 육동일.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국내세미나 논문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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