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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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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 Library
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21권 1호
발행일
2021.03
수록논문
5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3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5 volumes
총 논문 수
727 articles

초록

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과 기초, 지방이양 동의와 비동의 등 2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재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어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문화재 관리는 국가사무가 대부분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특징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는 많으나, 문화재와 관련된 사회과학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집단차이분석을 통해서 문화재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제안하였다.

study conducted a group difference analysis on two groups in charge of cultural heritages of local municipalities, such as the current administrative level of it and effects of state affairs on the transfer of local affairs. The group for analysis was divided into two groups: ‘metropolitan·primary’, and regional transfer ‘agreement·disagreement’. Cultural heritages a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making it difficult fo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manage them, but most of them are state affairs. With the recent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the admin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s centered on state affairs is likely to be transferred to local affairs. The characteristic of prior studi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is that there are many studi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but few social science studies related cultural heritages.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se previous studies. Through a group differenc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municipalities should be considered when transferring national affairs of cultural heritages to local affairs, and the new organization was proposed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municipalit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제도적 논의
Ⅲ. 조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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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혁순 / 2004 / 지방분권의 추진과 정부간 기능재배분: 환경사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1):1~22 dbpia
  4. 김광병 / 2018 / 사회복지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분권의 내용-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9(3):209~228 dbpia
  5. 김미현 / 2015 / 정부 간 관계 연구경향성과 향후 과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93~114 Crossref
  6. 김천영 / 2001 / 정부간 관계의 접근논리와 모형 탐색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3):97~120
  7. 류영아 / 2015 /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연구 -자치재정권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221~248 Crossref
  8. 문화재청 / 2019 /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9. 박미옥 / 2005 /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재정분권화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3):1~32 dbpia
  10. 박순애 / 2019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효과성에 관한 연구 -중앙・지방 공무원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2):1~24 Crossref
  11. 송석휘 / 2015 / “전문성”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 연구 -서울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249~270 Crossref
  12. 심익섭 / 2010 /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 권한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 사회과학연구 16(2):5~32 dbpia
  13. 안성호 / 1999 / 지방 분권화정책의 변동과 향후 개혁과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4):29~51
  14. 윤홍식 / 2020 / ‘민주적 분권’을 위한 복지분권의 3층 모형: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사회복지교육 49:107~138 dbpia
  15. 이동범 / 2012 /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현황분석 연구
  16. 이동범 / 2013 / 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17. 이창균 / 2012 /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정책논집 14(3):93~124 dbpia
  18. 임승빈 / 2011 / 정부 간 기능배분에 관한 실험적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1):141~158 Crossref
  19. 장인봉 / 2013 / 행정혁신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 한국정책연구 13(3):339~353 dbpia
  20. 정영수 / 2015 / 문화재 관리체계 정상화 방안 연구
  21. 차주현 / 2011 / 재정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한국행정학보 45(4):117~150
  22. 최근열 / 2016 /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실태 및 발전과제 / 한국지방자치연구 18(3):25~45 dbpia
  23. 최영출 / 2013 / 지방분권 수준과 영향요인 관계 분석: 재정적 분권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7(2):369~389 dbpia
  24. 하혜수 / 2003 / 지방분권화 지표의 개발에 관한 시론적연구 / 한국정책연구 3(1):143~1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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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더보기
한국정책연구 (727 articles / 75 volumes) 2021년도(논문 수 20) 제21권 1호(논문 수 5)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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