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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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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 Library
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9권 1호
발행일
2009.06
수록논문
18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3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5 volumes
총 논문 수
727 articles

초록

환경규제의 정책수단은 1970년대 명령과 통제 중심의 직접규제수단에서 1980-90년대 간접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환경관리기법으로 자율환경관리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자율환경관리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자율점검제도에 대하여 지자체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 관리업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율점검제도에 의한 배출업소 관리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자체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은 모두 자율점검제도가 배출업소 관리효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아직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자율점검제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도운영에 따른 기술지도와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둘째, 자율점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지도ㆍ점검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자율점검제도 우수 배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자체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은 인식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환경규제의 정책수단 및 자율환경관리
Ⅲ. 배출업소 관리 효과와 관련된 자율환경관리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1. [단행본] - 고재경 / 2006 / 환경규제의 분권화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권을 중심으로 / 경기개발연구원
  2. [단행본] - 김번웅 / 2004 / 환경행정학: 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 대영문화사
  3. [단행본] - 배용수 / 2006 / 규제정책론 / 대영문화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민창 / 2004 / 자율규제의 재산권이론적 함의 : 김해 대포천 사례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42 (3) : 75 ~ 103
  5. [단행본] - 조경두 / 2001 /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 / 인천발전연구원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회성 / 2004 / 지역분권시대를 위한 지역 자율환경관리 모형 / 월간자치발전 10 (114) : 82 ~ 89
  7. [단행본] - 정회성 / 1998 / 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 [단행본] - 정회성 / 2003 / 환경정책의 이해 / 박영사
  9. [단행본] - 최병선 / 1992 / 정부규제론 / 법문사
  10. [단행본] - 하성훈 / 1998 /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현대환경연구원
  11. [단행본]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2007 / 배출업소 관리업무 지방위임 3년 실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환경부
  12. [기타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 2003 /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13. [기타자료] - 환경부 / 2006 /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14.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덕연 / 2007 /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자율환경관리와 정부주도관리 방식의 비용효과분석 : 대포천과 양재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 (4) : 241 ~ 258
  15. [기타자료] - 황덕연 / 2007 / 환경백서
  16. [기타자료] - 황덕연 / 2008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환경부훈령 제772호
  17. [학술지(정기간행물)] - Alberini, A / 2002 / Assessing Voluntary Programs to Improve Environmental Quality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22 : 157 ~ 184
  18. [학술지(정기간행물)] - Anton, W. R. Q / 2004 / Incentives for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and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performance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48 : 632 ~ 654
  19. [기타자료] - Carraro, C / 1996 / Voluntary Agreements in Environmental Policy: A Theoretical Appraisal in Xepapadesas ed. Economic Policy for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20. [학술지(정기간행물)] - Darnall, Nicole / 2008 /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Voluntary Environmental Programs: Does Certification Matter? / The Policy Studies Journal 36 (1) : 95 ~ 117
  21. [학술지(정기간행물)] - Delmas, M / 2001 / A Framework for Analyzing Environmental Agreements / Management Review 43 (3) : 44 ~ 64
  22. [학술지(정기간행물)] - Delmas, M / 2005 / Free riding in voluntary environmental programs: The case of the U.S. EPA Waste Wise program / Policy Sciences 38 : 91 ~ 106
  23. [단행본] - Dryzek / 1987 / Rational Ecology: Environmental and Political Economy / N.Y Basil Blackewll Inc.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Gunningham / 1997 / Industry self-regulatio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 Law & Policy 19 (4)
  25. [기타자료] - Hansen,L.G / 1997 / Environmental Regulation Through Voluntary Agreements / Institute of Local Government Studies, ASF
  26. [학술지(정기간행물)] - Khanna, M / 1999 / EPA's Voluntary 33/50 Program: Impact on Toxic Releases and Economic Performance of Firms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37 : 1 ~ 25
  27. [학술지(정기간행물)] - Lazzarini, S. G / 2001 / Governmental Versus Self-Regulation of Derivative Markets: Examining the U. S. and Brazilian Experiences / Journal of Economics & Business 53
  28. [단행본] - Lemaire,D / 1998 / The Stick: Regulation as a Tool of Government, in the Carrots, Sticks, &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 Transaction Publishers
  29. [기타자료] - OECD / 1997a / Reforming Environmental Regulation in OECD Countries
  30. [보고서] - OECD / 1997b / Voluntary Agreements With Industry, Annex I Expert Group o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31. [단행본] - OECD / 1997 / Voluntary Actions for Energy-Related CO2 Abatement / OECD
  32. [학술지(정기간행물)] - Rivera,J / 2002 / Assessing a Voluntary environmental initiate in the developing world: The Costa Rican Certification for Sustainable Tourism / Policy Sciences 35 : 333 ~ 360
  33. [학술지(정기간행물)] - Rivera, J / 2004 / Is Greener Whiter? Voluntary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Western Ski Areas / The Policy Studies Journal 32 (3) : 417 ~ 437
  34. [기타자료] - Salamon,Lester M / 2002 / The New Governance and the Tools of Public Action: An Introduction. In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35. [학술지(정기간행물)] - Segerson, K / 1998 / Voluntary Environmental Agreements: Good or Bad News for Environment Protection? / Journal of Environment Economics and Management 36 : 109 ~ 130
  36. [보고서] - Storey,M / 1996 / Demand Side Efficiency: Voluntary Agreements with Industry, Policies and Measures for Common Action
  37. [학술지(정기간행물)] - Welch, E. W / 2000 / Voluntary Behavior by Electric Utilities: Levels of Adoption and Contribution of the Climate Challenge Program to Reduction of Carbon Dioxide /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9 (3) : 407 ~ 425
  38. [학술대회논문] - Welch, E. W / 2008 / The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in Japan: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of Facilities in Four Industries /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9. [기타자료] - Yarrow,G / 1997 / Voluntary Agreements as an Alternative to Regul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 Regulatory Policy Institute Oxford University

참고문헌 더보기
한국정책연구 (727 articles / 75 volumes) 2009년도(논문 수 57) 제9권 1호(논문 수 18)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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