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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조직운영체계, 경영전략분석, 시설관리운영 등의 측면에서 지방하수도 경영효율화에 대한 다음의 정책적 논리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상하수도 통합관리 및 하수처리 통합시설 구축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하수도 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인재양성은 경영효율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하수도사업소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출자기업 전환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통해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This study were compared and analyzed major international cases such as Japan Clearwater Osaka, Singapore PUB, and UK Thames Water in terms of organizational operation system, management strategy analysis, and facility management operation. Through this were discussed that the policy logic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business direction and management efficiency of local public enterprise of sewage in Korea. First, investment is needed to build integrated water and sewage management and sewage treatment facilities. Second, securing expertise and cultivating human resources in the sewage system are essential. Third, it is required to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overseas expansion through various operating methods such as conversion to an invested compan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국제 사례비교를 위한 복수사례 전체적 설계
Ⅳ. 국제 사례비교를 통한 경영효율화 모색
Ⅴ. 결론: 사례비교 시사점 및 후속연구 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1. 가재창 / 2000 / 경영화 전략으로서의 지방직영기업의 기업성 제고에 관한 연구: 상･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1~3 dbpia
2. 강영덕 / 2018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주체별 효율성 분석: 지방공기업과 민간관리대행의 비교 / 한국공공관리학보 32(3):95~114 dbpia
3. 김길복 / 2016 / 지방상하수도 선진화 방안 / 물 정책･경제 26:61~72
4. 김동현 / 2013 /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89~117 dbpia
5. 김성수 / 2013 / 상·하수도 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입법정책적 과제 / 법학연구 23(3):1~31
6. 김수빈 / 2017 /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규모의 경제, 밀도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3(2):1~28 dbpia
7. 남궁근 / 2013 / 정책분석론[제5판] / 법문사
8. 류재나 / 2019 /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기법 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 문현주 / 2013 /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Ⅰ)
10. 배수호 / 2014 /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지방상하수도서비스 분석: 일반시･군 지역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7(4):213~237 dbpia
11. 배인명 / 2012 /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 국정관리연구 7(2):191~213 Crossref
12. 신열 / 2009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메타평가: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9(1):151~174 dbpia
13. 신열 / 2010 / 지방공기업 조직관리의 실태와 발전전략: 경기도 시군 지방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10(1):333~353 dbpia
14. 신유호 / 2015 / 지방하수도 공기업 효율성의 결정요인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20(1):57~82 dbpia
15. 신유호 / 2016 / 지방공기업 부채가 운영 효율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지방하수도 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30(2):225~251 dbpia
16. 싱가포르 PUB 위키피디아
17. 싱가포르 PUB 홈페이지
18. 안성규 / 2013 /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용 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연구 13(4):71~91 dbpia
19. 안이숙 / 2014 / 지방공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28(1):151~175 dbpia
20. 윤성일 / 2016 / 지방하수도공기업 효율성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게임교차효율성을 적용하여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2(1):1~24 dbpia
21. 이정동 / 2012 / 효율성분석이론 / 지필미디어 [서울]
22. 임단비 / 2018 / 스마트하수도시스템의 설치·관리를 위한 하수도법령의 개선방안 / 중앙법학 20(2):47~86 Crossref
23. 정재진 / 2014 / 경기도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진단 및 발전방안: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공사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14(3):87~106 dbpia
24. 조서형 / 2016 /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가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하수처리장 책임대행제 도입을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0(4):59~89 dbpia
25. 조영무 / 2014 / 경기도 하수고도처리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연구 / 경기연구원 dbpia
26. 조임곤 / 2014 / 지방직영기업의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요금현실화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8(2):3~22 Crossref
27. 조형석 / 2007 / 지방하수도사업의 효율성 평가:DEA와 Tier분석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1(1):123~151 dbpia
28. 주상현 / 2014 /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전략에 관한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12(4):93~102 dbpia
29. 지방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30. 클리어워터 오사카 홈페이지
31. 템즈워터 위키피디아
32. 템즈워터 홈페이지
33. 환경부 / 하수도통계
34. 현승현 / 2019 / 지방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성 비교 분석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5(2):71~88 dbpia
35. 홍정선 / 2009 / 신지방자치법 / 박영사
36. Kwang-Sik, Cheo / 2009 / The execution and the evaluation of the management efficiency and improvement strategy for a privatized firm
37. Yin, Roboert K. / 2003 /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 Sage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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