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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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제8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이 시행되는 상황을 구성한 후, 기초연금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 간 소득의 변화와 차이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사용하여 상호 비교가 이루어지는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이중차이분석(DID) 및 삼중 차이분석(DDD) 기법으로 기초연금의 효과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기초연금은 전반적으로 여성노인의 유용한 소득원(income resource)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만 75세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령인 집단과 중ㆍ소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하며, 국민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이 아닌 여성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효과가 도출되었다. 그 외 혼인상태와 소득 및 지출 수준의 특성들은 모두 유의한 기초연금 효과를 검증하였다. 셋째, 기초연금이 여성노인에게 지급될 시 구현되는 효과에 대해 체계적인 차이를 미치는 요인은 경상소득ㆍ사적이전소득ㆍ총지출로 검증되었다. 또한 가구원 수가 적거나 단독가구일수록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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