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수원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aluation Model of the Gender Equality Fund: Focused on the Suwon City
- 창간연도
- 2002년 2월
- ISSN
-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 등재사항
- KCI등재(2019.01 ~ 현재)
- 수록권호
- 제20권 1호
- 발행일
- 2020.03
- 수록논문
- 7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 발행기간
- 2002.02 ~ 2025.03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75 volumes
- 총 논문 수
- 727 articles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평가모형의 지표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수원시가 성불평등구조에 따른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향후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valuation model necessary for designing the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practical gender equality through the continuation of the Suwon City Gender Equality Fund Project. Until now at Suwon City, the index to assess the key performances - practical gender equality system and spread of culture - has been absent and some have pointed out the problem with the content validity of the evaluation domains and the specific indices. Moreover, while the average fund of the Suwon City Gender Equality Project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budget is decreasing. Therefore, the need for the evaluation model for objective and fair result evaluation of the project and the selection of index have come to the fore and,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index of the evaluation model. Such an attempt can be helpful for Suwon City to design the strategy for resolving the discrimination issue based on the gender inequality structure and arrange the basis of the policy and the system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Ⅲ.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현황 및 문제점
Ⅳ.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사업 평가모형 개발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 감사원 / 2003 / 기금 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 결과
- 국무조정실 / 2006 /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 / 국무조정실
- 기획재정부 / 2017 / 2016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17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Ⅰ) [사업운영부문]
- 박충훈 / 2007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자체진단모형의 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21(2):33~56 dbpia
- 성향숙 / 2016 /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운용 분석 : 부산시를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2):354~364 dbpia
- 수원시 / 2014 / 2014년도 제1회 수원시성평등위원회 검토자료
- 수원시 / 2015 / 2015년도 제1회 수원시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 수원시 / 2016 / 2016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 수원시 / 2017 / 2017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 여성가족부 / 2015 / 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여영현 / 2008 / 자치단체 기금의 효율화를 위한 운용성과와 특성연구- 경기도 31개 시 · 군의 71개 사회복지기금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연구 16(4):167~188 dbpia
- 윤수재 / 2010 / 기금운용평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이삼주 / 2009 / 기금의 특성에 따른 지방기금의 실태 분석 / 한국지방자치연구 10(4):87~104 dbpia
- 이용환 / 2004 / 지방기금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 2004 지방재정혁신 성과와 향후 과제 / 지방재정 2004(6):27~41
- 최형선 / 2012 / 노인요양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부동산학연구 18(4):131~147 dbpia
- 행정자치부 / 2003 /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기본지침 / 행정자치부
- Saaty. T. L. / 1980 /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McGraw-Hill, Inc
- Shick, Allen / 1986 / Controlling Nonconventional Expenditures: Tax Expenditures and Loans / Public Budgeting & Financ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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