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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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할 수 있는 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등의 감사준비 노력이 요구된다. ②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행태를 자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피감사기관간의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업무의 양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감사일정이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한 7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④시의원의 높은 교체비율에 따른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별로 자문위원이나 전문보좌관을 확충할 수 있는 보좌관직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이관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⑥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감사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의 정립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정착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⑦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체단체장은 행정사무감사란 곧 지방정부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행정사무감사의 이론적 배경
Ⅲ. 성남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1. [단행본] - 경기개발연구원 / 2004 / 지방의회의 감시권에 관한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2. [학위논문] - 김기성 / 2008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시스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3. [단행본] - 김명수 / 2008 /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의 바람직한 기능정립에 관한 연구 / 감사원 감사연구원
4. [보고서] - 김성호 / 2009 / 지방자치단체으 자체감사 운영실태와 과제 in: 공공감사체계 재정립(국정과제 토론회 결과보고서) : 25 ~ 4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룡 / 2006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 (1) : 83 ~ 113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목진휴 / 1995 / 기초의회의원의 자치단체 감사기능에 대한 인식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4 (1) : 177 ~ 195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종섭 / 1999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11 (3) : 657 ~ 763 dbpi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미 / 2007 / 지방의회 감시권한 행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감사논집 12 : 3 ~ 30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윤 / 1998 / 지방행정사무 중복감사 극복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 (1) : 217 ~ 238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균 / 2007 / 자체감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14 : 121 ~ 142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무룡 / 2002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지역개발연구 10 : 293 ~ 316
1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 흥 석 / 2003 / 지방정부의 책무성과 지방의회 / 지방행정연구 17 (3) : 131 ~ 172
13. [단행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5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 효율화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 접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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