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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12권 1호
발행일
2012.03
수록논문
15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3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5 volumes
총 논문 수
727 articles

초록

성과정보가 실제로 예산의 편성과 승인 및 결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들이 성과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성과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과정보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성과정보의 검증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고 실무에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찾기 위해 영국사례와 비교ㆍ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구축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에 있어 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각 기관이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성과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총괄감독기관과 각부처는 물론 부처간 협력의 정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내부통제와 외부통제가 같은 방향으로 집중되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성과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통제시스템 구축사례 분석
Ⅳ. 결론: 성과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통제시스템 구축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한국정책연구 (727 articles / 75 volumes) 2012년도(논문 수 84) 제12권 1호(논문 수 15)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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