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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지방세 수입분포에 관한 연구이다. 저자는 1987년 논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서울시 수입분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서울시 17개 구에 대한 지방세목별 수입분포를 분석하고, 결과로서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앞두고 자치구세로 거론이 되었던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중에서 다른 세목에 비해 지역 간 수입격차를 보이던 사업소세에 대한 자치구세 선정이 지역불균형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 된 이후 서울시는 17개 구에서 25개 자치구로 분리되었으며, 지방세원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7년 저자가 우려했던 것처럼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 현상은 지방자치 실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에 관한 현황을 재분석하고, 그 동안의 재정 불균형에 대한 각계의 해소노력 과정과 차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개편 방안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지역의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변이계수(CV)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참조)
분석결과로 볼 때 2010년 현재 가장 균형을 이루는 세목으로서 자치구세로 이양이 가능한것은 자동차세와 주민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방세의 세목은 세원의 변화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재정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분석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자치구 재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기존 재정 불균형 해소의 노력
Ⅳ. 연구방법
Ⅴ. 재정 불균형 분석결과
Ⅵ. 재정 불균형 해소방안
Ⅶ.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