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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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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 Library
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9권 3호
발행일
2009.12
수록논문
24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3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5 volumes
총 논문 수
727 articles

초록

본 논문은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과 모형을 분석기준으로 196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인 The Oakland Project와 The Project Head Start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과 전략 및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분석기준과 분석의 틀에 근거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고전적ㆍ하향적인 중앙통제적 집행모형과 현대적ㆍ상향적인 현장 적응적인 집행모형 중에서 양자택일식 이분법적 해법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성패요인을 변별할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보장정책이나 여타의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문제는 어떠한 집행모형이냐의 선택보다는 환경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목표 설정에 따른 정책수단의 선택, 현장이나 대상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에 의한 수단의 선택, 지지기반의 획득, 적합한 리더십, 전문기관의 담당 등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개별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선택하여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Ⅲ. 정책집행의 제 이론과 모형
Ⅳ. The Oakland Project와 The Head Start Project의 비교분석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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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길봉 / 2009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연구 9 (1) : 305 ~ 3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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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행본] - 김광웅 / 1983 / 행정과학서설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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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단행본] - 김병진 / 1993 / 정책학개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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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단행본] - 박성복 / 1997 / 정책학원론 / 대영출판사
  14. [단행본] - 박천오 / 2002 / Richard F.Elmore의 정책집행의 조직모형 in: 정책학의 주요이론 / 박영사
  15. [단행본] - 송호근 / 2001 / 세계화와복지국가- 사회정책의대전환- / 나남
  16. [단행본] - 송희준 / 2006 / 정책학 및 분야별정책연구 in: 한국행정학오십년(1956-2006) / 한국행정학회
  17. [단행본] - 신영란 / 2006 / 한국의료복지정책론 / 한국한술정보(주)
  18. [단행본] - 안해균 / 1987 / 정책학원론 /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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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단행본] - 오석홍 / 2008 / 행정학 / 박영사
  21. [단행본] - 오석홍 / 2002 / 정책학의 주요이론 / 법문사
  22. [단행본] - 원용찬 / 1998 / 사회보장발달사-포스트복지자본주의와패러다임- / 신아
  23. [단행본] - 이정서 / 2002 / 한국사회복지정책론 / 청목출판사
  24. [단행본] - 전상경 / 2002 / Jeffrey L. Pressman & Aron Wildavsky의 공동행동의 복잡성과 정책집행의 역학관계 in: 정책학의 주요이론 / 박영사
  25. [단행본] - 정무권 / 2006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 복지 교육 여성 등 in: 한국행정학오십년(1956-2006) /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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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더보기
한국정책연구 (727 articles / 75 volumes) 2009년도(논문 수 57) 제9권 3호(논문 수 24)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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