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창간연도
- 2002년 2월
- ISSN
-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 등재사항
- KCI등재(2019.01 ~ 현재)
- 수록권호
- 제11권 2호
- 발행일
- 2011.09
- 수록논문
- 19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 발행기간
- 2002.02 ~ 2025.03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75 volumes
- 총 논문 수
- 727 articles
초록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대표적인 심의?자문기구로서 그 동안 우리나라 도시계획업무 나아가 도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하여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간에 전문성이나 운용능력 등에서 차이가 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시켜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성립시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 과정을 근거법규 및 소관부서, 유형 및 조직, 위원 등의 요소별로 파악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용실태를 위원구성 측면에 주목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조직, 위원, 투명성 강화, 전문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목차
요약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도시계획위원회 제도관련 현행 법 규정
Ⅲ. 도시계획위원회 제도의 제도적 변천과정
Ⅳ. 도시계획위원회 운용실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9)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률(20011년 5월 30일)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률연혁법령
- 건설교통부 / 도시계획법(2000년 7월)외 도시계획법 연혁법령
- 대통령령 제328호, 도시계획위원회 규정, 1950년 4월 14일
- 국토해양부 / 2010 / 도시계획체계 유연화방안 연구
- 김타열 / 2000 / 도시계획업무 전문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도시계획직 확대 / 도시정보 :3~13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009 /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방안 / 도시정보
- 문채 / 2009 /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22
- 박만수 / 2000 / 공공부문에서의 도시계획직 공무원 확대방안 / 도시정보
- 손상락 / 2011 / 분권형 도시계획체계를 위한 도시계획 권한이양과 수용태세 강화방안 / 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연구”관련 워크샵 발표자료
참고문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