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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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를 경제적･시간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초연금이 가족구성원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노후생활보장패널조사의 4차년도(2011)부터 7차년도(2017)까지의 자료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노인부양부담을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비혈연돌봄을 활용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요컨대, 기초연금은 노인의 부양부담을 지고 있는 자녀 및 가족구성원의 경제적･시간적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노인돌봄시간 변수를 포함한 자료를 확보하여, 기초연금으로 인하여 노인의 자녀 등이 직접 투입하는 돌봄시간이 감소하여 노인부양부담이 경감되었는지 여부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basic pension on reducing the burden of supporting the elderly by dividing into economic and temporal dimens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basic pension actually reduces the effort and time spent to support the elderly. To accommodate the study, a fixed effect model is applied to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to estimate the effect of reducing the burden of supporting the elderly by the basic pension. As a resul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basic pension mitigates the burden of supporting the elderly not only economically but also in time. In particular, the share of private transfer income and the probability of using careworkers in receiving the basic pension tends to decrease and increase respec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 short, the basic pension can be seen as having a positive effect on easing the economic and time-consuming burden of family members who bear the burden of supporting the elderly.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re-verify whether the basic pension has reduced the burden of care for the elderly by reducing family"s care time with more appropriate dat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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