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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방부문 아웃소싱 정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문헌을 통해 추출하고, 이 요인들이 실제 국방정책에서의 아웃소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군 관련 구성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에서 추출된 주요 요인들은 관리위험, 보안위험, 대상분야, 세부업무, 효율성, 신뢰도, 전문성 등으로 요약되었다. 분석 자료는 현역 간부 및 군무원, 그리고 예비역 간부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332개의 설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7개의 독립변수 중 민간부문의 전문성 확보가 아웃소싱 정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이 예산절감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관리위험, 대상분야, 세부업무, 신뢰도, 보안위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방부문 아웃소싱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군 내부에서 잠재적인 예산절감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아웃소싱과 연계하는 단계별 기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방부문 아웃소싱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법적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실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기업에 대한 대가 지급과 연계하여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뢰와 전문성강화를 위해 피드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사한 기능의 통폐합 및 슬림화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향후 병력감축과 해외파병, 평화유지활동 문제 등과 연계하여 민간군사기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전시 또는 유사시에는 기업의 사익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필요하다.

목차

요 약
Ⅰ. 연구의 목적
Ⅱ. 국방부문에서의 아웃소싱에 대한 논의
Ⅲ.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Ⅳ. 연구방법
Ⅴ. 실증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