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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25권 2호
발행일
2025.06
수록논문
11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6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6 volumes
총 논문 수
738 articles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을 포함하여 제도 간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고,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성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실현’이 핵심 범주로 도출되었으며, 제도 간 기능 중복 해소, 정책 수단 간 상호보완성 강화, 비급여성 제도의 전략적 통합 필요성이 주요 전략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층적 재설계를 위한 실증 기반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실천적 기여를 제공한다.


Amid Korea’s demographic crisis of rapid aging and low fertility, this study explores integrated structural reform strategies for the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o improve its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Moving beyond the conventional focus on parametric reforms of the National Pension, it examines structural linkages among the Basic Pension, Retirement Pension, mandatory retirement policies, and programs supporting older adults’ employment and social participation.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ight policy experts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The core theme—“realizing a stable later life through system reconstruction”—emerged, with key strategies including reducing institutional overlap, strengthening policy complementarity, and integrating non-contributory and non-cash programs. The study offers empirically grounded insights to guide the multi-layered redesign of Korea’s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contributing to both theoretical discourse and policy practic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17)

  1. 김수완. (2019). 세대와 계층의 정치 공간으로서의 연금개혁,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 김태일. (2015). 국민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예산정책연구」, 4(2):31-55.
  3. 김원섭·강성호·김형수·이용하. (2016).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로의 재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2(4):1-29.
  4. 석재은. (2018). 지속가능한 노인 기본소득보장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방안, 「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5. 성혜영·유호선·김형수 외. (2020). 「공적연금제도 개선 방안」, 국민연금연구원.
  6. 오건호·김수완·김수현·남재욱·오승연·이다미. (2019). 「한국의 연금 진단과 계층별 노후보장: 기초연금 강화와 다층보장체계 구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보고서.
  7. 윤석명. (2018).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공동 학술대회 발표자료」.
  8. 이용하. (2022). 우리나라 노후보장 개선방안: 국민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 발표자료」.
  9. 정창률. (2022). 성공적인 연금개혁 실현을 위한 전제와 방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자료」.
  10. 최병호·강성호. (2019).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재정정책논집」, 21(4):141-177.
  11. Charmaz, K. (2015).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12. Cutcliffe, J. R. (2000). Methodological issues in grounded theor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1(6):1476-1484.
  13.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14. Oktay, J. S. (2012). Grounded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5. Pidgeon, N., & Henwood, K. (2004). Grounded Theory. In Hardy, M. & Bryman, A. (Eds.), Handbook of Data Analysis (pp. 625–648). London: Sage.
  16.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17.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참고문헌 더보기
한국정책연구 (738 articles / 76 volumes) 2025년도(논문 수 22) 제25권 2호(논문 수 11)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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