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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PA
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경인행정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 및 각종 자료입니다
학회자료 Library
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9권 1호
발행일
2009.06
수록논문
18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3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5 volumes
총 논문 수
727 articles

초록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Cooper(2005)는 행위자의 윤리적 행위가 규범과 구조, 개인과 조직적 차원에서 통합적 책무성 연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도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속성, 조직구조, 조직문화, 사회적 기대의 4가지 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내외부 통제와 절충형인 옴부즈만 통제를 통해서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복합적 연계방안을 이론적, 규범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책무성 통제 환경, 제도와 기관을 살펴보고 그 영향요인을 고려한 책무성 통제방안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정부의 책무성과 통제의 변천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9)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자용 / 1990 / 행정의 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주요 논거 검토 / 한국행정학회보
  2. [단행본] - 구자용 / 1995 / 행정통제의 이해 / 전예원
  3. [기타자료] - 국가청렴위원회 / 2007 / 청렴백서
  4.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08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연구
  5.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09 / 부패방지백서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인석 / 2004 / 신공공관리론의 논리,한계 그리고 극복 / 한국공공관리학보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태 / 2003 /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와 발전행정을 위한 행정개혁 / 한국인간관계학보
  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운태 / 1984 / 현대 관료제조직에 있어서 행정책임에 관한 성찰 / 행정논총 22 (2)
  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양현 / 2005 / 책임개념에 대한 실천윤리적 해명 / 범한철학 39 (4) : 291 ~ 328 dbpia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후 / 2005 / 지방정부 관리정향과 책임준거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 (4) dbpia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판석 / 2008 /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 / 한국행정논집 20 (2) : 407 ~ 435 dbpia
  1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항규 / 2003 / 합법성 이념과 기타 행정이념과의 관계 / 한국행정논집 dbpia
  1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구 / 1990 / 효율적 국가감사체계의 확립방안-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의 연계 / 한국행정학보 24 (3)
  14. [학술대회논문] - 김현구 / 2008 / 박동서 교수의 권력통제이론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1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호섭 / 1991 / 행정책임의 논리 / 한국행정학회보
  16. [학술지(정기간행물)] - 라영재 / 2008 / 반부패 전략과 정책의 부패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 / 한국부패학회보 13 (3) : 37 ~ 60
  17. [학술지(정기간행물)] - 라영재 / 2008 / 한국 정부에서 정책협의의 시도와 전망 - 노사정사회협약, 투명사회협약, 저출산고령화대책 사회협약 사례비교 - / 한국정책학회보 17 (3) : 33 ~ 65 dbpia
  18.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기환 / 2008 / 책임성의 가치와 기능 / 법학연구 (29) : 181 ~ 200 dbpia
  19. [학술지(정기간행물)] - 모창환 / 2004 / 도시재난사고에 대한 책무성 분석: 대구시 지하철사고 사례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 (2) : 369 ~ 394 dbpia
  20.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철 / 2008 /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법학연구 18 (3) : 151 ~ 190 dbpia
  2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동서 / 2001 / 국정개혁과 행정의 책무성 / 한국행정연구 10 (2)
  22. [단행본] - 박동서 / 1987 / 행정통제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천오 / 2007 /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 행정논총 45 (1) : 221 ~ 253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흥식 / 2000 / 국가배상 및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을 위한 행정 이념적 고찰: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 및 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보 34 (1)
  25. [단행본] - 배일섭 / 1996 / 행정이념과 행정감사기준: 감사원 감사를 기준으로 / 한국정책학회
  26. [학술대회논문] - 신희영 / 2008 / 행정개혁과 책임: 공적가치모델과 민주적 거버넌스-공공행정 정당성 위기의 극복가능성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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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종해 / 1991 / 행정책임과 통제 / 지방행정 dbpia
  29. [단행본] - 이광종 / 1989 / 행정책임론:책임과 통제 / 대영문화사
  3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명석 / 2001 /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론 그리고 행정개혁 / 사회과학
  31.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문석 / 2001 / 국정개혁과 행정의 책무성 : 환경부문 / 한국행정연구 10 (2)
  32. [학술지(정기간행물)] - 원구환 / 2008 /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청지기이론의 적용가능성 / 한국공공관리학보 22 (4) : 507 ~ 529 dbpia
  33. [단행본] - 윤성식 / 2002 /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 열린책들
  3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수일 / 1986 / 행정책임과 윤리문제에 관한 연구 / 광운대논문집 15
  35. [단행본] - 정동근 / 1992 / 관료주의 행태와 행정통제 / 정훈출판사
  36. [학술대회논문] - 조성한 / 2000 / 이념과 행정개혁 /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37. [학술대회논문] - 차경은 / 2008 / 우리나라의 행정책임문화 확보방안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38. [단행본] - 한영환 / 1988 / 국가발전의 단계별 관리와 새로운 행정체제의 구축 /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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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접어두기

참고문헌 더보기
한국정책연구 (727 articles / 75 volumes) 2009년도(논문 수 57) 제9권 1호(논문 수 18)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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