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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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지식경제부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요금수준을 ‘콜렛-헤이그 규칙(Corllet & Hague Rule)’을 적용하여 결정한 후, 고속도로통행료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체계를 고안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정책효과들에 대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행료정책을 결정과정에서 정책대상이 누구이며 대상집단의 형평성과 수락성의 기준에서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어떠한 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의 목표는 자금 확충과 통행 규제라는 두 가지이다.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재정의 일부분이고, 재정의 대부분은 국가예산으로 충당된다. 고속도로 관리예산이 부족할 때, 통행료 부과의 주 목적은 부가적인 재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통행료 수입은 다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하나는, 도로의 연계성을 최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를 위해 재정적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규제적 목표는 고속도로의 교통수요 관리와 관련된 것이다. 교통 체증지역에서는 통행료 부과의 주된 효과는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부과는 접근성, 교통 안전, 환경, 지역 개발 등의 이유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전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의 불공정한 배분으로 인해, 사회 집단들간의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은 통행료에 비해 시간의 가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행자와 대체도로가 없어서 통행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운행자, 그리고 상습 교통체증지역 거주자, 서비스 개선을 느끼지 못한 여행자에게는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고속도로통행료정책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결과가 초래치 않도록 사회내의 모든 집단들에게 편익이 제공되어야 한다. 형평성은 수락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다.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정책효과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수락성을 높인다. 수락성은 이용자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때부터 높아진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의 형평성과 수락성
Ⅲ. 고속도로 통행료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
Ⅳ. 결론
【 참고문헌 】

참고문헌 (25)

1. [보고서] - 건설교통부 / 2002 / 철도구조개혁 대비 선로사용료･PSO건설투자체계 구축방안
2. [보고서] - 박진영 / 2009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섡제적 국가교통전략 과제
3.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09 / 보건복지통계연보
4. [보고서] - 오재혁 / 2010 /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가격정책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5. [기타자료] - 한국도로공사 / 2011 / 내부자료
6. [보고서] -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외국의 유료도로제도와 우리나라 유료도로제도의 발전방안
7. [보고서] - 한국산업연구원 / 1999 / 유료도로제도 개선방안연구
8. [보고서] - KDI / 2008 /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9. [단행본] - Button, K. J. / 1982 / Transport Economics / Heinemann
10. [단행본] - Conference of European Directors of Roads / 2008 / The Impacts of Road Pricing on the Socio-Economiy
11. [단행본] - European Commission / 2003 / Pricing of Urban and Interurban road tranport: barriers, containts and implementation paths
12. [학술지(정기간행물)] - Goodwin, P / 1989 / The rule of three: A possible solution to the competing objectives for road pricing / Traffic Engineering and Control 30 : 495 ~ 497
13. [단행본] - Gordon Tullock / 2002 / Government Faiure: A Primer in Public Choice / Cato Institute
14. [학술지(정기간행물)] - Gomez-Ibanez / 1992 / The Political economy of highway toolls and congestion pricing / Transportation Quarterly 46 : 343 ~ 360
15. [학술대회논문] - Kjerkreit, A. / 2005 / User’s attitude towards road tolls – A cross section assesment / PIARC seminar on road pricing with emphasis on financing, regulation and equity. Cancun : 11 ~ 13
16. [단행본] - Lane, Jan-Erik / 2000 / New Public Management: An Introduction / Routledge Publications
17. [보고서] - Minken, H / 2008 / Road pricing, public transport and equity. TOI report. PIARC. (2008): Pricing as tool for funding and regulation with equity in mind
18. [학술지(정기간행물)] - Podgorski, Kaethe / 2006 / Public perceptions of toll roads: A survey of the Texas perspective /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40 (10) : 235 ~ 247
19. [단행본] - Rawls, John / 1971 / Theory of Justic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20. [학술지(정기간행물)] - Santos, G. / 2004 / Distributional impacts of road pricing: The truth behind the myth / Transportation 31 : 21 ~ 42
21. [단행본] - Savas, E. S. / 1987 /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22. [학술지(정기간행물)] - Small, K / 1992 / Using the revenues from congestion pricing / Transportation 19 : 359 ~ 381
23. [학술대회논문] - Ubbels, B / 2005 / Acceptability of road pricing and revenue use in the Netherlands / ERSA 2005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Ying, Jiangqian / 2007 / On the Effects of Central Japan Expressway’s Commuter Toll Discount Policy in Nagoya Area / Tsinghua Science & Technology 12 (2) : 151 ~ 157
25. 이동민, 유정복, 연지윤.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도로부문 정책개발.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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