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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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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 Library
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10권 3호
발행일
2010.12
수록논문
25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3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5 volumes
총 논문 수
727 articles

초록

경제자유구역(FEZ)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도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잘 달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P(Plan)?D(Do)?S(See)의 모형에 근거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획?운영?성과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서는 지정의 남발, 지역간 사업영역의 중복 등으로 과다경쟁 및 중복투자의 문제가 나타났다.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총괄 조직체계가 부족하고, 조직과 업무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낮았으며, 수시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었다. 성과단계에서는 외국자본투자유치 실적이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지만 이 상태로 운영할 경우 국가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파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계획,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에 있어 다양한 측면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Free Economic Zones(FEZs) are designated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foreign companies and living conditions of foreigners and ultimately to attract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s and thereby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ity and the country. Since 2003, Korea has designated six FEZs as a strategic industry of the nation. In seven years, this study conducted a 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a P(Plan), D(Do), and S(See) model to examine if FEZs operate well in the right direction that helps reach its original goals and to eliminate problems with the zones. As a result, we found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in each phase of performance analysis. In the Plan phase for the development of an FEZ, problems included thoughtless designations, overlapping of project areas among regions, leading to excessive competition and duplicate investments. The Do phase lacked an integrated comprehensive organization, suffering from a lower level of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organizations and operations and frequent alternations of plans. In the phase of Se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s was greatly meager, even tending to decrease over time, while there were many problems with living conditions for foreigners in the zones. Although it is still too early to judge overall performance of an FEZ, it is critical to develop a way of improvement in every direction including Plan, Do, and See phases of an FEZ, since it is unlikely for FEZs to have a spillover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when they operate as they ar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제자유구역의 의의와 성과분석
Ⅲ.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성과분석
Ⅳ.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1. [보고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2010 /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 보고서
  2. [기타자료] - 국무총리실 / 2009 / 경제자유구역 분석・평가, 내부자료
  3. [단행본] - 김범준 / 2003 / 우정사업본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방안 / 우정정보 : 55 ~ 7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부찬 / 2002 / 經濟特別區域의 槪念에 관한 硏究: 濟州國際自由都市를 中心으로 / 통상법률 (47) : 63 ~ 141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관 / 2010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 부동산학보 (40) : 135 ~ 151
  6. [학술대회논문] - 김영국 / 2010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현황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발표논문집 : 1 ~ 16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우 / 2006 /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배경과 동인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 (3) : 79 ~ 87 dbpia
  8. [보고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2010 /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 보고서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여영현 / 2007 / 예산과 경쟁환경에 따른 지방의료원 조직성과분석: 공익성, 수익성의 경합가치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 (2) : 55 ~ 78 dbpia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여윤환 / 2004 / 조직효과성 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인간관계학회보 9 (1) : 61 ~ 82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명헌 / 2010 / 대외무역량과 지역생산성 효과분석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물류경쟁력 비교의 측면에서- / 동북아경제연구 22 (1) : 61 ~ 82 dbpia
  1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병기 / 2008 /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 규제연구 17 (2) : 3 ~ 25 dbpia
  1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봉 / 2006 / 경제자유구역의 평가와 과제 / 국토 301 : 22 ~ 29
  14. [단행본] - 이수행 / 2009 /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거점화 전략 연구: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 경기개발연구원
  15. [보고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2010 /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 보고서
  16. [단행본] - 인천발전연구원 / 2003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인천발전연구원
  17.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형곤 / 2008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 / 오늘의 세계경제 8 (19) dbpia
  18. [단행본] - 정형곤 / 2008 /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 [기타자료] - 지식경제부 / 2010 / 경제자유구역현황, 내부자료
  20.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주희 / 2002 / 자율성, 과정피드백 및 결과피드백과 동기요인이 직무관련노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 /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26 (3) dbpia
  21. [단행본] - 행정안전부 / 2010 / 2010~201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 행정안전부
  22. [단행본] - 현대경제연구원 / 2010 / 외국인 투자부진과 활성화 과제 / 현대경제연구원
  23. [보고서] - Invest Korea / 2006 /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우 / 2009 / Korea’s Free Economic Zones:Some Evaluations from Corporate Strategy Perspectives / 경제연구 27 (3) : 295 ~ 321
  25. [학술지(정기간행물)] - Brewer, T. L / 1993 / Government Policies, Market Imperfec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4 (1) : 101 ~ 120
  26. [학술지(정기간행물)] - Chen, Xiangming / 1994 / The Changing Roles of Free Economic Zones in Develop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Capitalist and Socialist Cases in East Asia /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29 (3) : 3 ~ 25
  27. [학술지(정기간행물)] - Drabek, Z / 2001 / The Impact of Transparenc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 Southern Economic Journal 54 (1) : 174 ~ 185
  28. [학술지(정기간행물)] - Grubel, Herbert G / 1982 / Toward a Theory of Free Economic Zones / Review of World Economics 118 : 39 ~ 61
  29. [학술지(정기간행물)] - Hone, Angus / 1971 / Export Processing Zones: Gains at the Margin / Economc and political Weekly 6 : 2245 ~ 2247
  30. [학술지(정기간행물)] - Kei, Matsuo / 1977 / The Working Class in the Masan Free Export Zone / AMPO-Japan-Asia Quarterly Review : 67 ~ 68
  31. [학술지(정기간행물)] - Morello, Ted / 1983 / Sweatshops in the Sun?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88 ~ 89
  32. [학술지(정기간행물)] - Okamoto, Y / 1999 / Multimationals, Production Efficiency and Spillover Effects: The Case of the US Auto Parts Industry / Welwritschaftliches Archive 135 (2) : 241 ~ 260
  33. [단행본] - Quinn, R. E / 1996 / Deep Change / Jossey-Bass
  34. [단행본] - Rabbani, F. A / 1983 /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Export Processing Zones in Asia: An Evaluation /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s
  35. [학술대회논문] - Safa, Helen I / 1980 / Export Processing and Female Employment: The Search for Cheap Labor / Paper prepared for Participants in Burg Wartenstein Symposium No. 85
  36. [학술지(정기간행물)] - Sinani, E / 2004 / Spillovers of Technology Transfer from FDI: The Case of Estonia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2 : 445 ~ 466
  37. [학술지(정기간행물)] - Spinanger, Dean / 1984 / Objectives and impact of Economic Activity Zones- Some Evidence from Asia / Review of World Economics 120 : 64 ~ 89
  38. [단행본] - Vittal, N / 1977 / Export Processing Zones in Asia: Some Dimensions /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39. [학술지(정기간행물)] - Warr, Peter G / 1989 / Export Processing Zones: The Economics of enclave Manufacturing / Research Observer 4 : 65 ~ 88
  40. [학술지(정기간행물)] - Wong, Kwan-Yiu / 1984 / Export Processing Zones and Special Economic Zones as Generators of Economic Development: The Asian Experience / Geografisca Annaler 66B : 1 ~ 16
  41. 박추환, 김의준, 신동진.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따른 지역-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분석. 국토연구. 2007 dbpia
  42. 서문성, 권정만. 정책학적 관점에서 본 경제자유구역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09 dbpia
  43. 이수행, 좌승희.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거점화 전략 연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09 dbpia
  44. 장흥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의 투자유치와 혁신클러스터 구축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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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연구 (727 articles / 75 volumes) 2010년도(논문 수 62) 제10권 3호(논문 수 25)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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