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재정 회계 구조의 성과지표개발과 중요도 분석: 특별회계 및 기금 간 비교를 중심으로
  Development Performance Indicators and importance Analysis for Local Finance Accounting Structur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pecial Accounts and Funds 새창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은 재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A 광역지자체의 특별회계와 …

  김재영 (한경국립대학교), 허형조 (단국대학교), 이재원 (부경대학교)
• The Interplay Between Constitutionalism and Institutional Thinking in Modern Democratic Governance 새창

  이 논문은 헌법주의(헌정주의, 입헌주의)과 제도적 사고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이들의 결합이 공공 행정의 운영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Charles Goodsell과 Hugh Heclo의 철학적 통찰과 James Madison과 Thomas Jefferson이 제공한 미국 건국 초기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실천적 적용을 통합하여, 이러한 접근 방식을 결합하는 것의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심도 있게 다룬다. 헌법주의와 제도적 사고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을 …

  Hwang Kwangseon (가천대학교)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에 미친 영향분석
  The Impact of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in Depopulated Areas 새창

  이 연구는 2022년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시점상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자료구득이 가능한 2022년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88곳 전체를 대상으로 2단계 DEA-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로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DEA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계층별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은 자치구, 시, 군의 순으로 높아졌으며, 특…

  신유호 (단국대학교)
• 광역의회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관운영 예산 분석을 통한 제도운영 개선방안 -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경기도의회 편성목별 변화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Institutional Operation Budget for the Efficient Budget Management of Provincial Legislature - Based on the Case of Gyeonggi-do Provincial Legislature - 새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 광역의회 사무처 운용예산에 대한 실태분석 사례를 실시하고 광역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현안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현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2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실태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지방…

  이장욱 (경기연구원)
• 지역사회복지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nd Performance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Community Welfar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ole of the local social security consultative body 새창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의 거버넌스 형성요인과 성과요인을 파악하여 관계를 규명하고 관계 간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의 거버넌스 형성요인, 거버넌스 성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요인, 협력적 거버넌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

  김영복 (신한대학교), 장인봉 (신한대학교)
• 민간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원가구조와 사업수익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st Structure and Rate of Return of Infrastructure PPP Project 새창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수익률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사업수익률과 원가구조와의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사업수익률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원가구조는 매출의 변동에 따른 사업의 영업이익 변동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운영위험을 나타낸다. 즉, 민간투자사업의 고정비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의 운영위험이 높게 나타나며, 해당 사업의 사업수익률이 높게 책정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수도…

  황희주 (인천대학교), 길장호 (Monmouth university)
•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제도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Local Financial Analysis System on Circumstance Change of Local Finance 새창

  사회?경제?정치?행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는 지방재정 환경의 주요 변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현안으로써 재정위험(재정 운용상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상태가 발생할 여지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히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요소들에 대해 전문가 합의방식…

  이장욱 (경기연구원), 서정섭 (국가정책연구소)
• 정부 사업 평가에 AHP 적용
  Apply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o Government Project Evaluation 새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AHP 활용 연구에서 Saaty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소홀히 된 점을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활용은 Saaty가 제시한 AHP 활용 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평가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9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절대등급을 활용한 AHP 적용을 제안하고, 지방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정량지표의 활용 등의 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평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AHP가…

  조임곤 (경기대학교)
•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예산효율성 평가: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한 공공형,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비교
  Evaluating the Budget Efficiency of Quasi-Public Child Care Policy Comparison of National and Public, Public Type and Private Child-care Center 새창

  본 연구는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88개(국공립: 62개, 민간: 64개, 공공형: 62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예산효율성 분석 및 어린이집 유형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CCR 및 BCC 모형에 의한 효율성 분석 결과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 효율성 평균이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박미경 (성균관대학교)
• 복잡성 이론과 정책 연구 새창

  이 논문은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 CAS)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현상들에 대하여 복잡성 이론의 성과물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주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CAS로 규정된 정책체계를 분석하게 될 개념 도구들로서 혼돈(chaos), 자기조직화 체계(self-organizing system), 초기조건에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창발(emergence), 환류(feedback), 경로의존성(path depende…

  이성우 (한성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