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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정책의 변화 조건 및 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과 규제 갈등의 정책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지금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이다.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주체들이 리더십과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역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지방공무원들의 조직혁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상황적합적인 조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혁신에 관한 저항 극복방안에 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조사…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의 선행지표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연구개발투자와 과학기술 혁신기반 변화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이후 세 국가들의 연구개발투자 의지와 혁신주체들의 연구개발활동 및 지식축적정도의 변화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과학?기술?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의 열쇠가 되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각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