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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체계 변화에 주목해 인천시가 수립한 국가유산 시행계획 문서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국가유산 정책 흐름을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문서에 내재 된 주요 키워드 및 주제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기(2012년~2016년)에는 세계유산 및 강화 지역 중심의 보존 정책을 2기(2017년~2021년)에는 무형유산 전승 강화와 고려 역사·남북 교류·세계유산 정책 병행을 마지막으로 3기에는 지역 기반 보존·활용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단계적 변화를 거친…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적자원관리제도 인식과 공공봉사동기 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훈련/능력발전, 업무수행 역량이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하위 구성요소 중에서 공공봉사동기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간의 인적자원관리제도 인식과 공공봉사동기의 관계는 상이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
이 연구는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행·재정적 특성을 검토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의 세입 구조 개선 및 재정력 확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보조금의 배분과정과 세부적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변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청주의 성격을 가진 두 보조금에 행정적 변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으로서 행정역량과 정치역량을 함께 고려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
이 연구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흐름 속에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수행되었다. 플랫폼 거버넌스는 정부의 혁신 중 하나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혁신행동이 중요함에 따라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구축하는 자료인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5개 연도의 데이터를 활용해 단년도 회귀분석과 합동 OLS를 통해 혁신행동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만족…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구분한 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OECD 12개 국가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는 정치이념,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등 가치･신념의 일부 요인과 참여, 대인신뢰 등 사회자본, 정부신뢰가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제시되었다. 반면 부정적 태도에는 개인의 가치･신념 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이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불어 지방정부 역량 인식이 사회적 자본과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일반국민의 도시재생 전반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변인간의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TATA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
미국 의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의회의 공식적인 권한이나 역할을 분석하는 데 그쳤을 뿐, 실제 미국 의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간과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미국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식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수정 권한은 제한이 없으며 예산결의안을 통해 재정 총량과 분야별 규모에 대한 탑다운 재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첫째, 미국 의회는 정부 예산안의 수정 권한에 제한이 없지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