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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공공부문 정책과 행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공공부문 ESG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ESG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Ostrom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제도·규범적 구조, 정책과정, 거버넌스, 성과 및 평가의 네 가지 분석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페인은 EU 규범을 국가 법제와 정책체계에 내재화하고 …
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최근 청년세대(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9월,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공무원 중에서 퇴직한 인원은 3,1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에 1,610명이었던 수치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계속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년세대 공무원들은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격무 및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직무스트레스 역시 이직을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역 자율성을 결합한 정책수단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5년 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5년 특구로 지정된 30개 지자체와, 2015년 이후 지정된 32개 지자체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인구수, 지역내총생산(GRDP),…
본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인식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담당 공무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자…
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체계 변화에 주목해 인천시가 수립한 국가유산 시행계획 문서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국가유산 정책 흐름을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문서에 내재 된 주요 키워드 및 주제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기(2012년~2016년)에는 세계유산 및 강화 지역 중심의 보존 정책을 2기(2017년~2021년)에는 무형유산 전승 강화와 고려 역사·남북 교류·세계유산 정책 병행을 마지막으로 3기에는 지역 기반 보존·활용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단계적 변화를 거친…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적자원관리제도 인식과 공공봉사동기 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훈련/능력발전, 업무수행 역량이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하위 구성요소 중에서 공공봉사동기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간의 인적자원관리제도 인식과 공공봉사동기의 관계는 상이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
이 연구는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행·재정적 특성을 검토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의 세입 구조 개선 및 재정력 확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