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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보조금의 배분과정과 세부적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변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청주의 성격을 가진 두 보조금에 행정적 변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으로서 행정역량과 정치역량을 함께 고려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수익률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사업수익률과 원가구조와의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사업수익률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원가구조는 매출의 변동에 따른 사업의 영업이익 변동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운영위험을 나타낸다. 즉, 민간투자사업의 고정비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의 운영위험이 높게 나타나며, 해당 사업의 사업수익률이 높게 책정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수도…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를 경제적･시간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초연금이 가족구성원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노후생활보장패널조사의 4차년도(2011)부터 7차년도(2017)까지의 자료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노인부양부담을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수급할…
국민노후보장패널 3ㆍ4ㆍ5년차 자료를 사용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장기적 변화에 있어 노후준비의 성향에 따른 개인차를 보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중ㆍ고령자의 통합적 노후준비(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가 장기적으로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하여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을 통해 은퇴 준비의 적정시점인 50대 중반이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해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통합적 노후준비의 여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