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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주택보유 가구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자산의 구조적 특성이 금융자산 내 위험자산 보유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과 직업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계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자산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위험자산 보유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 주택가격과 가계 소득 수준은 위험자산 보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격과 가계 소득의 상호작용항은 위험자산 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주요 이전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 등이 그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음은 부인 할 수 있다. 또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간은 배분산식에 의거 자체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질수록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계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변화가…
도비보조금제도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서 광역-기초 간 재정운용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대적 재정여력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하위 기초자치단체 간의 도비보조금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비중에서 시도비 증가폭과 시·군비 증가폭 변화를 확인해 보았…
이 연구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에 대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DEA Malmquist분석에서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자치단체는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군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도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는 재정운용 효율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방세 규모가 안정적인 기초자치단체에 …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 보좌기능에 대한 기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 개선점과 지방의원 보좌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인사권제약에 따른 직원의 지원활동의 한계와 함께 전문적인 정책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인력은 물론 전문성이 부족하였으며, 인사권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거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