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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고령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간 조정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eters(2018)의 정책조정 유형론을 분석틀로 삼아 각 정책의 목표와 내용, 추진체계와 관련 지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친화도시 정책간 조정은 소극적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전략적 정책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부처 간 정책협의회 상설화, 지자체 단위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본 연구는 서울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서울 청년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가치관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하여 집단별 특성을 확인하며, 서울청년이 원하는 가족 형태의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첫째, 청년들이 원하는 가구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활용하여 청년세대 내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가치관 인식의 차이를 탐색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가치관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논리모형과 패널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청년고용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정책 시행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총 종사…
본 연구는 지난 4년간 경기도 복지국 6개 과에서 23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왔으나, 어떤 정책과제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만족)를 달성했는지, 어느 정책이 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보고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분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개의 분야 중에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는 청년 및 장애인 영역의 복지정책으로 향후 경기도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본 연구는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간투자, 비용투자, 사적이전의 측면에서 청년이 취업 및 구직에 집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0년과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에 성향점수매칭기법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취업준비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았다. 이는 국…
본 연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투표율 상승을 주도하는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치러진 12개의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을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로 구분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에 변화를 이끌어낸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며 투표율 변화가 지니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대부분 집단에서 투표율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 경합지역, 그리고 젊은 연령대의 투표율 상승이 눈에 띄었…
세계적인 IT 강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청년층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어데서 구할까? 정보사회가 도래한 1990년대 이래 청년층은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웹사이트에서 보내고 있다는 관련 자료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취업관련 정보 역시 on-line에서 구할 것이라는 전제를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글로벌경제위기 도래에 따른 청년층 고용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 하에서 고용증대 없는 경제성장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청년층은 구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