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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미국 의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의회의 공식적인 권한이나 역할을 분석하는 데 그쳤을 뿐, 실제 미국 의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간과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미국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식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수정 권한은 제한이 없으며 예산결의안을 통해 재정 총량과 분야별 규모에 대한 탑다운 재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첫째, 미국 의회는 정부 예산안의 수정 권한에 제한이 없지만, 실…
현재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추천권만 행사할 수 있고, 의회사무기구의장은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관분립형의 특성인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 행정직에 의회행정 직렬을 신설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집행기관과 분…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 보좌기능에 대한 기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 개선점과 지방의원 보좌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인사권제약에 따른 직원의 지원활동의 한계와 함께 전문적인 정책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인력은 물론 전문성이 부족하였으며, 인사권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거의 없는 …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
본 연구는 수도권 주택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추출과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랜져 인과분석과 일반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자료는 인구부문, 산업부문, 기반시설부문, 교육 및 복지부문, 재정 및 행정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28개의 하위 자료로 구성하였다. 그랜져 인과관계분석의 결과 중학생수, 공공도서관수, 시장 수, 병상 수, 체육시설 수 및 공무원 수가 영향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리고 일반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수도권의 주택공급량은 3차서비스산업, 인구밀도, 중학생수, 병상수가 많은 지역에 …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