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분석과 정책방향 -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Analysis of Financial Support Measures for Special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Busan-Ulsan-Gyeongnam Case - 새창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가능하다.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사무처리와 관련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할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소영 (서울대학교)
•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through the Survey on th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새창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

  허만형 (중앙대), 라휘문 (성결대학교), 차용진 (강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