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술혁신과 규제의 정책과정 분석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논쟁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of Technical Innovation and Regulation by Adopt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The cas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regulation in the process 새창

  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정책의 변화 조건 및 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과 규제 갈등의 정책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이홍범, 김준기 (서울대학교)
• 규제심판제도의 정책적 의미와 탐색적 평가:「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제도를 중심으로
  Policy Meaning and Exploratory Evaluation of Regulatory Trial System: Focusing on the Case of Trial to the Mechanical Equipment Act 새창

  본 연구는 2022년 8월 첫 시행된 새로운 형태의 규제혁신 제도인 「규제심판」제도를 평가하고 제도적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 및 적용 범위’ 규제에 관한 심판사례를 선정하여 그 진행과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규제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국내 규제 환경을 주는 국제규범환경과 규제 이해관계자 중 규제심판 요구자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논쟁 흐름을 따라가는 …

  진상기(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방민석(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