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본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인식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담당 공무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자…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수원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대상으로 경제정책국과 장안구를 분석범위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대표성, 결과지향성, 귀책성, 명확성, 적시성, 신뢰성, 비교가능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도전성, 구체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시 성과지표는 단위사업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 ‘손골수리수리’ 자원순환 활동을 사례로 하여 시민주도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기존 자원순환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 머문 반면, 본 사례는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중간 매개자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기반 거버넌스로 발전해왔다. 로컬 거버넌스와 자원순환 관련 문헌 검토와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생활 차원의 자원순환 실천이 어떻게 제도화된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확장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순환 활동은 환경적 효…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체계 변화에 주목해 인천시가 수립한 국가유산 시행계획 문서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국가유산 정책 흐름을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문서에 내재 된 주요 키워드 및 주제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기(2012년~2016년)에는 세계유산 및 강화 지역 중심의 보존 정책을 2기(2017년~2021년)에는 무형유산 전승 강화와 고려 역사·남북 교류·세계유산 정책 병행을 마지막으로 3기에는 지역 기반 보존·활용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단계적 변화를 거친…
본 연구는 Q방법론의 핵심 절차인 의미통합체(concourse)와 Q표본(Q-set) 구축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 탐색에 유용한 방법론이지만, 의미통합체와 Q표본 구축 과정이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국내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의미통합체와 Q표본 구축 과정을 체계적 수집, 구조화 및 분류, 체계적 추출, 사전 검토 및…
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본 연구는 조직 이론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조직몰입에 대하여 임파워먼트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 ○○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448부의 설문 자료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자료는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
본 연구는 재난대응상황이라는 극단적인 맥락에서, 소방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재난대응 경험을 근거로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A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주관성 연구인 Q 방법론을 활용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대응상황에서 소방관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주관성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각각 유능한 지시형, 유연한 존중형, 따듯한 윤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능한 지시형’은 재…
오늘날 재난 거버넌스는 단일 조직을 벗어나는 확장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안해왔지만, 지자체 수준에서 존재하는 재난의 위해와 취약성, 보유자원은 차이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에 적실성 있는 재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Ansell &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구성요소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주관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