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 원고제출1. 원고는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제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논문의 경우 IRB 승인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3.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年月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

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 및 출산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와 출산 선택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개인의 서사(narrative)를 통해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사회구성주의 관점과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토대로 출산 선택 경험이 있는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는 정서적 의미보다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더 밀접하게 인식되었으며, 출산은 감정적 동기보다 현실 조건 속에서 조율되는 선택으로 의미화되…

본 연구는 조직 이론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조직몰입에 대하여 임파워먼트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 ○○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448부의 설문 자료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자료는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증진시키는 심리적·조직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직무자원과 조직공정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영향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이 이중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직무자원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확인되었다. 반면, 조직공정성은 혁신행동에 부(-)의 직접…

최근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주요 집단 및 지역사회 및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공급기관의 참여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공급기관 간의 협업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는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간 협업에 있어 지방정부의 평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관협의체 참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 논문은 헌법주의(헌정주의, 입헌주의)과 제도적 사고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이들의 결합이 공공 행정의 운영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Charles Goodsell과 Hugh Heclo의 철학적 통찰과 James Madison과 Thomas Jefferson이 제공한 미국 건국 초기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실천적 적용을 통합하여, 이러한 접근 방식을 결합하는 것의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심도 있게 다룬다. 헌법주의와 제도적 사고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을 …

공무원 인력이나 예산과 같은 정부규모(size)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정부규모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나름의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부규모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민인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규모증가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로는 공무원의 전문성(.134), 청렴성(.111), 효율성(.315), 투명성(.067) 변…

이 연구는 2022년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시점상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자료구득이 가능한 2022년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88곳 전체를 대상으로 2단계 DEA-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로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DEA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계층별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은 자치구, 시, 군의 순으로 높아졌으며, 특…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재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재난 관리 정책의 핵심 목표는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최소화와 효율적인 복구로의 전환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구호서비스의 핵심영역 및 유형 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난 구호서비스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난 구호서비스의 영역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긴급물자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심리회복 지원, 경제지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