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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공공부문 정책과 행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공공부문 ESG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ESG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Ostrom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제도·규범적 구조, 정책과정, 거버넌스, 성과 및 평가의 네 가지 분석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페인은 EU 규범을 국가 법제와 정책체계에 내재화하고 …
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세대별 차이를 고려하여 조직문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조직인식, 조직신뢰, 위계문화, 혁신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인식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이 조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조직의 성과와 몰입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조직신뢰, 혁신문화도 조…
본 연구는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정향이 원자력 에너지 및 환경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급격한 정책 전환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시민들의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치 이념·사회적 정체성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성향과 주관적 소득 인식이 원자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기후·환경 정책, 그리고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례를 토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정책소통이 시민들의 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정책 소통과 정책 수용의 관계에 있어 정부 민첩성의 매개효과와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코로나-19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관리 정부 대응 및 백신접종 안전성에 대한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소통이 더 잘된다고 인식할수록 백신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 소통이 정책 수용을 높이는 관계…
본 연구는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공정성 인식이 공직가치를 매개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cott의 제도적 정당성 이론을 적용한 분석 결과, 분배·절차·인사 공정성은 모두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인사공정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절차공정성은 규범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문화·인지적 정당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형성하였고, 분배공정성은 공직가치와의 매개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직접적으로 조직몰입에 기여하여 실용적 정당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대학원대학은 석·박사과정만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원 진학률 정체로 인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원대학의 재정건전성과 교육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40개(또는 39개) 대학원대학(사립)을 대상으로, 대학알리미와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정보,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비 수혜 및 논문 실적도 미미하여, 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동적 책무성 체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책무성 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설명책임(explanatory responsibility), 부담책임(liability)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할책임에 대해서는 RASCI 모델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수원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대상으로 경제정책국과 장안구를 분석범위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대표성, 결과지향성, 귀책성, 명확성, 적시성, 신뢰성, 비교가능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도전성, 구체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시 성과지표는 단위사업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 ‘손골수리수리’ 자원순환 활동을 사례로 하여 시민주도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기존 자원순환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 머문 반면, 본 사례는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중간 매개자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기반 거버넌스로 발전해왔다. 로컬 거버넌스와 자원순환 관련 문헌 검토와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생활 차원의 자원순환 실천이 어떻게 제도화된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확장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순환 활동은 환경적 효…